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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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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생활숙박시설의 실태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저자 박동하,이외희,박성호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12 보고서번호 2021-63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생활숙박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최근 제도 개선방안은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불법전용을 해결하려는 바른 방향으로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가 있음
○ 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될 경우, 학교 등 인프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과 상충 문제, 주거용과 숙박용 시설의 혼합문제 등이 발생 가능함
○ 단속을 통해 주거용 불법전용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경기도 내 생활숙박시설 실태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문제는 첫 번째로 이용의 문제, 두 번째로 관리의 문제, 세 번째로 입지의 문제, 마지막으로 운영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음
○ 경기도 내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 불법전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활숙박시설이라는 틀 속에서 건물 규모, 상업시설 비율, 주변 지역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큼
○ 상업시설과 함께 50층의 규모로 공급되는 생활숙박시설부터 상업시설 없이 단독주택의 형태인 생활숙박시설도 존재함
○ 생활숙박시설은 상업용으로 분류되지만, 상업 용도 비율 제한이 없어 상업지역에 비상업시설의 침투를 도와주는 상황임
○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수립 전후로 로비, 레스토랑 등 생활숙박시설의 시설 유무와 수준이 크게 차이 날 것이 예상됨

□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개념과 명칭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불법전용을 신고와 단속으로 막기보다 해당 시설에 일정 기간 이상 전입 신고하면 주거용 사용으로 판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활숙박시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명칭 의무 사용이 필요하며 관광호텔처럼 관리를 위한 명칭과 사용자를 위한 이름을 다르게 부여할 것을 제안함

□ 생활숙박시설의 세분화와 등급화가 필요함
○ 생활숙박시설이 주상복합형, 주거용 오피스텔형, 다가구주택형, 단독형, 호텔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황에 맞춰 규모와 입지에 따른 세분화가 필요함
○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의 수립에 발맞춰 장기적으로 숙박업 등록 의무화 및 등 급화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 생활숙박시설의 유형이 다양하고, 시설 수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숙박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시설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공인된 정보 제공 체계 수립이 필요함

□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생활숙박시설 입지관리 개선이 필요함
○ 현재의 용도지역 제도만으로는 생활숙박시설의 허용 용도를 규정하기에 부족함
○ 기초자치단체별 용도지역 세분화를 활용하여 생활숙박시설의 입지를 관리하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별 계획적 관리가 필요함
○ 상업지역의 3차원 계획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용적제 등을 활용하여 생활숙박시설 등이 장소의 맥락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적 입지 유도가 필요함

□ 생활숙박시설의 운영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생활숙박시설은 개별 등기되어있어 분양형 호텔에서의 위탁 운영 문제가 그대로 답습될 가능성이 큼
○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이전과 이후의 시설 수준이 달라 운영 방안이 매우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함
○ 생활숙박시설의 계획, 허가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 부처가 정해질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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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