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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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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산업발전 비전 수립 연구
저자 김군수,이원영,성영조,강승우 과제분류 수탁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7-35
원문 원문보기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경제는 다자간협력 및 지역경제권의 블록화가 진행되는 등 시장개방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중국 등 BRICs라는 새로운 경제적 파워그룹의 등장으로 BRICs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와 환경이 세계경제의 질서를 재편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신재생에너지산업이 차세대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되고, IT/BT/NT 등 과학기술혁명의 가속화와 융합화로 미래의 경제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는 세계 3대 경제권으로서의 동북아의 위상과 역할이 부상하는 가운데, 동북아 분업체계 및 경제통합 가능성이 높아져 한중일간 금융, 물류, 지식중심을 선점하기 위한 역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세계 각국과의 FTA협정으로 국내경제도 시장개방의 확대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산업구조의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자본증가율의 감소와 생산성의 성장둔화에 기인하여 계속 하락함에 따라 2020년에는 3.1%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경제성장에 더욱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경제는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역할을 더욱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대비 20%를 다소 상회하지만 첨단산업과 지식기반산업은 전국 대비 40%를 넘고 있어 한국 지식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세계 38위의 수출대국이고 경기도에서 생산된 세계적인 브랜드도 상당히 많이 있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분업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경기도 서해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유니버설스튜디오 입지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남북관계개선에 따른 경제특구지정, 미군반환공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경제환경 변화속에서 향후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를 먹여 살릴 산업에 대한 전망을 하고, 경기도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 성장, 산업의 발전에 제약이 되는 요소를 확인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본 과제는 향후 경기도의 미래유망신산업의 발굴 및 지역전략산업의 도출을 통하여 이들 산업들의 육성전략과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 형성, 신규 성장동력의 모색 등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경기도의 중장기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 연구요약
본 연구는 크게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경기도 산업현황과 산업구조전망으로서 경기도의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별 입지적 특성, 상위계획을 분석하여 경기도의 산업구조고도화 전망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미래 경제환경변화와 경기도 산업의 대응과제를 분석하였다. 수도권, 국내 그리고 국제 경제여건변화 통해 미래 경제환경변화를 전망하였고, 경기도 산업의 대응과제를 도출해냈다. 제4장은 경기도 미래유망산업을 선정하고 경기도 산업발전 비전을 도출하고 제5장은 미래형 신산업, 글로벌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클러스터형 서비스산업, 전통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경기도 산업별 발전전략을 살펴보았다. 제6장은 경기도 산업클러스터의 진단을 통해 육성과제를 도출해내고 이를 통해 경기도 산업클러스터 육성방향을 제시하고, 수요자중심의 산업기술정책 추진, 경기도 혁신클러스터의 전략적 조성,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 제도 정비, 산업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등 산업클러스터 육성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미래형 신산업, 글로벌산업 고부가가치화, 클러스터형 서비스산업, 전통산업 고부가가치화, 경기도 산업클러스터 육성전략 그리고 경기 동북부 산업발전전략으로 경기도 산업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를 꼽았다.
경기도 산업발전 비전 수립을 위해, 우선 미래 대내외적인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한 경기도 전략산업들을 선정하여 이 산업들을 현재 경기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과 연계시켜 경기도 미래유망산업들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트렌드와 경기도 산업전망 및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미래집중투자하고 산업입지를 넓혀야 할 IT기반융합산업, 고령친화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의 미래형 신산업,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산업, 자동차산업 등 글로벌 산업, 항만물류산업, 의료서비스산업, 관광레저산업 등 클러스터형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선정됐다.
경기도 산업발전비전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식경제로 3만불시대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 구축, 산업/지역간 동반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산업별 구조 고도화와 산업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산업별 구조고도화를 위한 산업별 전략은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화, 글로벌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클러스터형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이다. 이 4개 산업군에 대한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산업클러스터 시스템이 고도화 되어야 한다.
각 산업별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다. 미래형 신산업은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기도 미래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하고 과학기술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강화, 사업초기 자금조달 지원을 통한 창업과 스핀오프 촉진, 첨단기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술혁신클러스터 형성, 지역 신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글로벌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비전은 글로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기도 지역성장 기반구축으로 혁신주도형 경쟁을 위한 경쟁력 있는 산업군을 형성하고 글로벌 경쟁우위를 위한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의 경쟁력 강화, 세계시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존중, 시장친화적 정책수단 도입측면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클러스터형 서비스산업은 고도지식창조사업 성장기반구축을 비전으로 하고 클러스터형 서비스산업의 확충을 위한 입지지원을 강화하고 관련산업의 육성 및 조기정착을 위한 리더쉽 및 투자지원, 공공의 직접투자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유도를 지원하고 클러스터형 서비스산업간의 연계를 통한 창조적 수요 창출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전통산업 고부가가치화는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비전으로 하여 기업의 집적유도를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으로 영세성을 극복하고 제품의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며 시장개척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요 공급의 적정성 유도,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유도로 기업자생력 극대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 결론 및 정책건의
○ 경기도 산업클러스터 비전 : 권역별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혁신거점별 역량 강화
경기도 산업별, 지역별 집적 특성을 반영한 산업클러스터의 육성과 권역별 혁신자원에 기초한 혁신거점의 조성,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산업을 추진하고 중앙-광역-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산업수요지향전략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기술혁신지원으로 산업정책을 전략적으로 전환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및 로컬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다양한 과학기술사업의 정책연계 및 조정을 추진한다.
○ 육성목표와 중장기 발전과제
첫 번째 육성목표는 Industry Orientation으로 수요자중심의 산업 기술정책 추진을 육성비전으로 하여, 산업이노베이션 클러스터 정책(IICP)을 추진하고 산업별 클러스터 발전 로드맵을 작성한다. 두 번째는 Innovation으로 경기도 혁신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조성한다. 대형 기반시설 구축투자를 실질적인 기술개발지원으로 전략적으로 전환하고 산업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산업을 추진한다. 세 번째 육성목표는 Clustering으로, 혁신클러스터조성 지원정책 및 제도정비이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및 로컬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경기도 전체를 포괄하는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에 입각한 사업을 추진하고 GRRC 등을 산업클러스터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마지막은 Policy Coorperation이다. 산업클러스터 기술혁신 지원사업 강화를 비전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사업의 정책연계 및 조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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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