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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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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환황해권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
저자 김군수,강승우,박영태,박정석,한정우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7-57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동북아지역이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급부상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세계최고수준의 경제성장 실적을 유지해 왔으며, 2010년 세계 3위, 2020년 세계 2위, 2041년 세계 1위의 경제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03년에 미국경제의 1/8에 불과하던 중국경제는 ''25년경 1/3을 넘을 전망이고 ''20년경 중국 경제 규모는 일본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ASEAN과의 FTA체결은 거대경제블록을 탄생케 하였다. 또한 중국은 경제특구개발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외자유치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FDI의 블랙홀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아시아에 대한 FDI의 50%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07년 상반기(1~6월)중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6.6% 증가, 또한 중국도 동기간에 대한국 교역규모가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양국가간의 교역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양국가간의 교역의존도가 타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편,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자본의 유출로 인한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존재하는 반면, 우리나라를 중국의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흡수..활용하는 거점으로 추진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다수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서해안 지역의 지자체들은 세계경제의 블랙홀로 급부상하고 있는 환황해경제권에 유입되는 거대규모의 투자 및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경제거점개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03년 영종도, 청라, 송도 3개 권역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공항만국제물류, 첨단산업..국제비지니스,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07년 말 경기도 화성, 평택지역과 충남의 당진, 서산, 아산지역 일대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산업클러스터, 수출입 전진기지, 부가가치 물류기지 건설 등을 목표로 개발된다. 또한 전북 군산..부안과 새만금 간척지 등 4개 지구에 미래형 신산업 핵심 생산기지 및 국제적인 관광..레저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환황해경제권의 한국의 서해지역과 중국의 동부연안지역간에 양 지역이 경쟁적 관계 이전에 협력..보완 동반자로서 win-win 할 수 있는 경제, 산업, 통상협력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앙정부차원의 협력 뿐 아니라 지방정부간 주도적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인 협력모델 및 방안을 제시하여 협력방안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8년도 경기개발연구원과 산동성 간의 학술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산동사회과학원과 공동으로 ..환황해권 경제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경제협력분야를 도출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체 교역액 중 경기도의 비중이 25.9%, 중국은 산동성의 비중이 18.9%로 각각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나 경기도와 산동성 양 지역의 협력확대를 위한 노력은 양국가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연구요약
본 연구는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환황해경제권의 동향분석으로서 여기서는 중국 동부연안지역과 한국 서해안지역의 경제..산업동향, 환황해경제권의 교역동향, 한..중간 주요산업..기술 동향, 환황해경제권의 물류동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간 경제협력 추진동향 및 중국의 경제..산업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한..중간 경제협력 추진동향, 한..중간 경제협력시 기업애로사항, 한..중간 경제산업 정책기조 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중간 경제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현시점과 미래시점에서 한중간 필요한 경제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5장에서는 환황해권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 및 정책건의를 제시하였다.
환황해권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내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동반자적 역할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육성 및 진출확대를 위해 환황해권 양국가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초광역산업클러스터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6개 시도와 중국의 요녕성, 천진시, 하북성, 산동성, 북경시, 상해시 등의 6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경제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경제협의체에서 공동과제 발굴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과학기술포럼을 운영하고, 양국간 기업진출도모 및 협력확대를 위한 테크노마트사업 추진, 연구개발협력확대를 위한 부품..소재연구개발단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경영활동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글로벌시장에 대응에 필요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공동교육훈련센터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하드웨어측면에서 우선 환황해권지역의 부가가치물류산업육성 및 항만간 연계강화를 위한 평택자유무역지역을 신규 지정한다. 경기도는 제조업 및 대중국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중핵적인 위치에 있어 인천, 군산의 기존 자유무역지역 외에 추가적으로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또한, 중국내 중소기업 진출과 중국의 중서부지역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한다. 중소기업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과 중국 중서부지역의 판로확보를 통해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물류역량이 부족한 북동부 연안의 중국기업의 판로확보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 그리고, 생산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공동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단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중국 내륙지역인 중서부지역으로의 진출의 교두보로서 공동마케팅, 공동판매, 공동물류 등을 통해 경비절감과 현지 경제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프트웨어측면에서는 환황해권의 산업통계정보 공통 DB를 구축해야 한다. 환황해권의 한중간 산업통계자료 등을 공동으로 조사..구축함으로써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도출과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연구개발단계에서 부품조달, 생산, 물류, 판매에 이르는 확장형 E(Expanded)-SCM를 정례화해야 한다. 이는 산업, 물류,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통해 기업의 생산비, 물류비,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 결론 및 정책건의
○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6+6 환황해경제권협의체.. 구성
환황해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동과제 발굴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6개 시도와 중국의 요녕성, 천진시, 하북성, 산동성, 북경시, 상해시 등의 6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경제협의체를 구성한다.
○ 인프라 구축
첫째 하드웨어측면에서 우선 환황해권지역의 부가가치물류산업육성 및 항만간 연계강화를 위한 평택자유무역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중국내 중소기업 진출과 중국의 중서부지역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한다. 또한 생산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공동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둘째 소프트웨어측면에서는 환황해권의 산업통계정보 공통 DB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단계에서 부품조달, 생산, 물류, 판매에 이르는 확장형 E(Expanded)-SCM를 정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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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