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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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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접경지역정책의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수립
저자 황금회, 김채만, 박은진, 신기동, 이상규, 김태영 과제분류 수탁연구과제
발행월 1970-01 보고서번호 2008-40
원문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키워드】접경지역, 지원정책, 종합계획, 제도개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추이는 인구소개 또는 안보차원의 규제에서 평화적 이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접경지역은 더 이상 폐쇄되고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인접국가간의 협력을 토대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변모하고 있다.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현재 남북협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기 수립된 종합계획에 명시된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 폐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지원방법의 검토와 함께 신규 지원 사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과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접경지역 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방향과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지원 사업을 제시하여, 기존 접경지역 지원정책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접경지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 시 경기도 종합계획 수정안을 제시하여 대응 할 수 있도록 한다.

■ 연구요약
○ 경기도 접경지역 지원정책과 종합계획 실태
중국의 성장, 구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경제공동체 확대 등 국경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발적인 국토기반 구축 방안을 국토계획에 반영하고,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국토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2000년 6 15 공동선언 이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 협력을 한차원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국토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수립 되었다. 이에 따르면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추진을 통한 평화벨트 구축, 북한 경제특구의 단계적인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전개 그리고 한반도 통합 인프라의 구축과 자연자원의 공동 개발 및 관리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전진기지 조성을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 최근 접경지역 지원정책 동향 및 시사점
서독과 동독의 경우 통일되기 이전에 부분적으로 접경지역을 개방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부분적 국경개방에서 출발하여 어느덧 통일 단계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또한 남북 사이프러스의 경우 남북간의 대립과 분쟁이 심화되어 비무장버퍼존(Buffer Zone)이 설정되어 긴장을 완충하였다. 현재 북 사이프러스주민이 남사이프러스에 넘어와 출근하는 월경출근자가 나타나는 단계에 와 있으며 부분적인 접경지역의 개방이 이루진 단계로 진행하였으며, 이 비무장지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남북예멘은 국경지역에서 분쟁으로 대립을 지속하다가 부분적 개발보다는 전면적인 통일로 진행한 경우이다. 예멘의 경우 국가 간의 경계선을 없애는 통일이 이루어 졌지만, 홍콩-선전의 경우 국가 간의 경계선은 존치하고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통합에 따른 효과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는 국가경계선을 없애는 통일이 진행되었으며, 유럽연합의 신 접경지역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유럽연합 국간의 국경을 존치하고 경제적 통합을 지원하는 EU 접경지역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접경지역정책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첫째, 남북공동으로 수립 및 실행하고 있는 니코시아계획을 보면 남북한 공동접경지역 발전계획 수립도 가능하다. 남북 사이프러스의 사례에서 수도 니코시아 인근에 6개의 공항이 건설되는 등 중복 투자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프라 투자비용의 손실이 막대하였다. 또한, 남북 사이프러스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남북 공동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유적을 관리하였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도로 및 환경보존지역의 단절 및 복원 등 사회간접자본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남북 사이에 위치한 접경지역에 대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정책방향이다. 둘째, 그린라인 개방이라는 사실은 국경개방 등에 따른 경제적 활동의 구심점을 매개체로 전면적인 개방보다는 부분적인 경제개방 정책이라는 정책방향성이 타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외국근로자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므로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경제특구 등의 제한된 분야에서 부분적 개방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후한 교통인프라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동독지역의 도로, 교량 등이 노후하여 철도중심의 계획과 개발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재개발, 시설정비, 교통, 통신 등의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였다. 넷째, 지역경제의 쇠퇴를 막고 경제 재구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업무지구를 지정하고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특별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함. 무엇보다도 유럽공동제의 폭 넓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섯째,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동독에서 서독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하였다. 1989년과 1994년 동안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동독에서는 -6.5%로 감소하였으며, 서독에서는 6.4%가 증가하였다. 여섯째, 인구이동으로 주택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낙후한 접경지역과 동독지역에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지만, 동독의 접경지역이 서독의 산업지대와 인접하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되었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출근하는 통행패턴이 형성되었다. 일곱째, 난개발 양상이 나타났는데, 동독지역에서 외곽지역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녹지가 훼손되었으며, 농지에 기업유치 등의 전체적인 전략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등의 난개발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 결론 및 정책건의
○접경지역 종합계힉의 방향
접경지역의 폐쇄에서 부분적 개발이 확대되어야 하며, 향후 국경은 존치하되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는 접경지역의 파라다임(Paradigm)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 남북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남북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특구 등의 남북협력 거점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대립의 산물인 접경지역의 소외성, 낙후성 등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하여 남한의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인접 경제활동거점과 이동성 증진을 위해 SOC 공급과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등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도개선
남한만의 접경지역 지원에만 치중할 경우 남북한 통일시 북한의 접경지역과의 사업 중복, 정책변화 등이 사업성 급락으로 이어져 남한 접경지역의 쇠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칭 남북한 광역 접경지역 지원계획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또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그리고 수도권규제는 접경지역에 공장이 입지하기 곤란하게 하여 연천 등의 접경지역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접경지역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수도권규제의 제외라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지원의 법적 의무화, 기업투자와 공장설립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접경지역발전 특별기금 조성, 고용보조금 지원범위 확대, 지역주민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등 산업육성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발전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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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