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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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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합리적 이행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이기영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0-10 보고서번호 2010-27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이 연구는 임의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존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현장에 있는 경기도 및 시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행평가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군이 매년 수행해야 하며 총량관리계획에 대한 전연도 이행사항을 지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행평가를 위한 제반사항을 한강수계 이행평가 지침에 정해 놓고 시군으로 하여금 이 지침에 따라 매년 이행평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임의제하에서는 시군이 직접 환경부로부터 이행평가 결과를 검토 받는 체제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이행평가 체계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에는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이행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워 전문기관이나 업체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매년 3월 31일까지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있는데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려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9년 팔당 유역의 7개 시군의 이행평가보고서는 3월에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이 되어서야 검토가 완료되어 7개월이나 소요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이행평가보고서에 단위 유역별 할당부하량의 준수 여부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실제로 검토를 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팔당 시군에 대한 2009년 이행평가 결과 단위 유역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정할당부하량은 일부 지역에서 초과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다.
환경부는 개발계획의 반영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이상 규모 사업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개발 할당부하량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행정적인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바로 삭감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무리한 삭감계획이라는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또한 한강수계의 경우 오염부하량에 기초한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평가만을 하고 있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천 수질의 평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질평가의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환경부 주도였던 한강수계에서 각 시군은 환경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왔다. 환경부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기보다 획일적으로 관리하려는 자세를 보였으며, 총량계획을 타 계획 등과 연계시켜 발전시키려는 노력 등을 하지 않아 좋은 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잃고 중권역관리계획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할 위기가 처해있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해야만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실시가 의미를 가질 것이다.
팔당 유역 7개 시군 정도로 시행대상 지역이 좁을 때는 환경부 위주의 제도시행이 가능하지만 수도권 지역 전체로 제도가 확대되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특히 지역마다 여건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연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이행평가와 관련하여 첫 째, 현장중심, 지방정부 중심의 이행평가 실현, 둘 째, 이행평가 체계의 간소화(내용 및 제도), 셋 째, 평가시 할당부하량과 수질 평가의 병행, 넷 째, 현실적인 개발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3대강의 이행평가 과정에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경부가 결정한다. 매년 제출하는 이행평가보고서의 내용을 간소화시키고 경기도가 이행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행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고 개발사업의 목록을 정해 놓고 매년 지역 개발할당량의 준수여부를 환경부에서 평가하는 기존의 체계를 현장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행평가의 보고서는 내용 및 제도의 간소화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의 간소화는 하천의 수질 및 유량, 개발사업 추진현황, 삭감시설 신증설 및 운영 등에 대한 간결한 이행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의 간소화는 개발사업이 3년 정도 소요되고 삭감시설도 마지막 연도인 4~5년차에 주로 확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행평가보고서의 격년 제출이나 최종연도 이행평가보고서 제출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시 목표연도 내에 완공되는 기승인 및 추가개발만 반영토록 원칙을 바꾸면 과도한 개발계획 수립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발사업 협의를 요청받으면 총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협의를 해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목록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할당량은 단위유역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원칙을 정해 놓고 협의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행평가시 부하량 뿐만 아니라 수질도 함께 평가하도록 이행평가 지침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평가시 반영비율은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수질 50%, 부하량 50%, 2단계는 수질 70%, 부하량 30%로 제안한다. 또한 수질 및 유량의 조사체계 역시 현재의 방식보다는 해당 유량시기에 측정하고 계절별로 저수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5회 정도 측정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자료의 활용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수질관련 제도의 최상위 계획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적어도 하수처리시설용량 산정 방식을 일치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현재 방류수 수질평가로 대수정규분포의 95% 상위수질을 평가하는데 일부 시설의 경우 대수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환경부에서 제시한 오름차순 방식보다는 비모수적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준연도 방류수 수질이 양호할 경우 이행평가시 문제가 되는데 이를 위해 방류수질에 대한 하한치를 두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며 향후 TP도 관리항목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평가 자료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실을 고려한 평가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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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