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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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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시군통합 논의의 진단과 분석
저자 조성호,금창호,하혜수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1-10 보고서번호 2011-908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지난 2011년 9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최종적인 시군 및 자치구의 통합기준, 통합건의 추진절차,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특례 지원방안을 확정 및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최종 시군 통합기준에 입각하여 경기도 내 향후 통합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8개 권역, 22개 시군)을 모색 선정하여, 이들 지역의 통합 전후를 분석 및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 불합리한 행정구역 설정으로 인해 지역 및 주민간 갈등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경기도 내 시군(8개 지역)에 대하여 경계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기도의 시군통합 예상지역에 대한 분석 평가 결과, ⅰ) 수원권의 경우 수원시는 찬성이고, 화성시는 관망이며, 오산시는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오산시는 화성시 동탄 정남과의 행정구역 개편을 희망하고 있다. ⅱ) 성남권의 경우, 성남시와 광주시는 유보입장이고, 하남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성남시의 경우에도 광역시 승격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ⅲ) 안양권의 경우, 안양시는 찬성이고, 군포시와 의왕시는 반대 입장이다. 안양시의 경우, 시군통합이 시장의 공약사항으로서 군포 의왕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신중한 접근전략을 모색 중이다. ⅳ) 의정부권의 경우, 의정부시는 찬성이고,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반대 입장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한계에 부딪힌 발전의 재도약 발판으로 통합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동두천시의 경우에는 동두천시가 중심이 되는 통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ⅴ) 남양주권의 경우 남양주시는 찬성이고, 구리시는 반대로써 입장차이가 극명하다. 남양주시의 경우, 향후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건의서 제출 입장이 강하나, 창원시 방문 이후 주민갈등을 의식하여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 외에 ⅵ) 광명시의 경우, 철저히 서울특별시와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지역분열을 우려하여 통합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한편, ⅶ) 김포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통합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경기도의 경계조정 측면에서 ⅰ) 용인시 흥덕지구를 수원시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ⅱ) 화성시 반정동을 수원시에 편입하는 것이 적절하며, ⅲ) 용인시 흥덕지구에 포함된 수원시 원천동을 용인시로 편입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ⅳ) 남양주 수석동 도농동 및 구리시 수택동의 경우에는 구리시 수택동을 남양주시로 편입시키되, 구리시에 대한 경기도의 보전이 필요하며, ⅴ) 안양시 석수동과 광명시 일직동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안양시와 광명시의 면적이 상호 비슷하므로, 맞교환하는 것이 적적할 것으로 분석된다. ⅵ) 시흥시 거모동의 근린생활시설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예속시키거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하나는 시흥시로, 다른 하나는 안산시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ⅶ) 시흥시 거모동의 신길택지개발지구를 안산시에 편입하는 것이 적절하며, ⅷ) 의왕시 소속의 삼성래미안 아파트 106동을 안양시에 편입시키되, 의왕시의 재정수입 감소분은 경기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를 실시하였다. 첫째, 근본적으로 ‘先지방분권 - 後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이행을 위해 기능별 총체적 포괄적 권한이양을 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군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구규모의 상한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 승격에 따른 잔여도부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고, 지나치게 큰 인구규모로의 통합에 따른 규모의 불경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도시 특례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특례와 재정특례간 상호 연계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도시 특례로 인한 도 재정의 결손분을 중앙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시군통합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시하여 주민 중심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합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철저히 주민투표의 방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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