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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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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실태 및 지원방안
저자 남원석, 봉인식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2-06 보고서번호 2012-18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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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주거취약계층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체계화가 미흡하고 주거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단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경기도의 맥락에서 제시함으로써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하여 주거취약계층을 ‘당면한 주거문제를 자력으로 개선하기 어려워 주거수준의 악화 위기에 노출된 가구’로 정의하고, 노숙인, 복지시설 생활자, 불안정 거처/주택 거주자, 부적합 주택 거주자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경기도에 적용한 결과, 경기도 주거취약계층은 약 40.5만 가구로 추정되었다.
또한, 경기도 주거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주거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파악하는 한편, 기존 주거지원정책을 평가하였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주거취약계층은 주거문제에 대해 스스로 시장수단이나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했으나 주거수준의 개선에 성공적이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노숙인은 탈노숙 수단이 충분하지 않았고, 복지시설 생활자는 시설퇴소 후 주거확보가 여의치 않았다. 불안정 거처/주택 거주자는 화재위험, 위생문제 등에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양질의 저렴주택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주거시설이 매우 열악한 공장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부적합 주택 거주자는 주택의 노후화가 심하여 곰팡이 번식, 주거시설 파손 등을 경험하고 있으나 수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들의 취약성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으로, 주거취약계층 유형별로 적용되고 있는 기존 주거지원정책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개별 정책수단 위주로 시행되면서 주거지원정책의 목표 설정이나 정책수단간 연계가 미흡하며, 지자체의 독자적인 정책개발이 부진한 상태였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진행되면서 유형별 주거취약계층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수단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정책수단들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기도 주거지원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1)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역할 확대, (2) 주거취약계층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3)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경기도의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기도는 주거취약계층의 해소를 목표로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거취약계층의 실태 및 주거소요, 정책목표, 단계적 지원대책을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주택조례에 관련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정책을 확대하고 주거취약계층 유형별 정책수단을 정비 개발해야 한다. 임대주택 정책의 경우 도심내 매입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정책, 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제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알선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유형별 정책수단과 관련해서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복지시설 퇴소자를 위해 중간주택 개념의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불안정 거처/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유도, 화재예방 및 생활불편사항 개선, 비닐하우스촌 대상 자조주택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근로자용 공장기숙사 조성비용 융자 등이 필요하다. 부적합 주택 거주자와 관련해서는 주택개보수사업의 관리 조정업무 신설,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개보수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상담 및 정보제공, 지원프로그램 연계 등을 담당하는 시군단위의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조직정비도 필요한데, 경기도 주거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기획 전담하는 부서 및 실행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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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