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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무한돌봄사업 분석 및 발전방안
저자 김희연,민소영,성은미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5-03 보고서번호 2015-10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분석결과
○ 무한돌봄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시작하여 도민의 기본생활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무한돌봄사업의 6년여 동안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 2014년 12월 말 현재 위기가정 11,496가구에 12,877,540천원을 지원하는 등 6년여 동안 총 98,339가구에 107,681,293천원을 지원
- 무한돌봄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유는 6년간을 총합하면 ‘최저생계비 120% 이하 빈곤우려’가 70.4%로 무한돌봄사업의 성격을 경기도형 공공부조로 인식하는데 기여함. 최근에는 ‘시장 군수 인정 위기상황’이 증가하고 있어 시군 상황에 맞은 대상자 선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가구당 지원금액은 2008년 약 90만원이었고, 2009년 131만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 94만원 수준으로 떨어짐. 급여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지원금액은 위기탈출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음
- 급여 내용을 비용규모로 분석해 보면 생계비 지원규모가 73.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의료비로 23.2%를 차지함. 두 비용을 합치면 전체 지원비용의 97%에 달하여 무한돌봄사업의 지원 내용이 생계비와 의료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시군별로 무한돌봄사업의 지원에서 상당한 편차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한 가구당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 차이가 2배에서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군상황을 고려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 조사대상자의 평균 급여액은 1,125천원이고 평균 급여기간은 2.4月로 지원기간이 2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특징이 반영된 것임
- 무한돌봄사업은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가장 많이 추천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타인에게 무한돌봄사업을 추천해줄 의시가 97%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다만, 금융재산기준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급여내용별 만족도를 보면, 생계비, 의료비, 전반적인 무한돌봄사업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5점 척도 기준으로 4점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거비와 월동비, 전기요금의 경우 5점 척도에서 3점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특히, 교육비, 시설이용료, 출산비, 장제비의 경우 1.97~2.71점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급여 개선이 필요함
- 무한돌봄사업 서비스 만족도를 보면 업무처리의 신속성이 3.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만족도가 4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무한돌봄사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지원기간, 지원금액의 경우에는 5점 척도에서 3점 정도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조사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아졌는데, 긴급복지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숙과 변화가 원인으로 추측되며, 경기도의 위기가구의 특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정책제안
○ 경기도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는 ‘경기도민 복지기준’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차별성을 도모하여야 함
- 대상자 선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대상자를 위기계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 현금 급여 위주에서 벗어나 일자리 등을 연계하는데 더 집중하는 사회투자적 복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 무한돌봄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복지사업이지만 여전히 사업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못하는 지적이 많은데,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성격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한 계층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생활보장사업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민의 복지기준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복지 현장가 등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건강하고 균형감 있는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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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