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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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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평가와 향후과제
저자 이상대,이영성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12 보고서번호 2017-9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수도권정비계획의 개선과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권정책과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평가를 집단지성과 과학적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의 효과를 지역생산성과 삶의 질 영향 측면에서 가능한 한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첫째,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계획에 대한 수도권 및 경기도 (아울러 경기도민 포함) 입장에서의 달성도 평가 연구이다. 둘째, 지역계획에 대해 집단지성평가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셋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도권 내 지역생산성과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공정책 및 계획에 대한 실효성 평가의 이론과 사례
정책 평가의 영역 중 공공정책 평가는 “시행주체가 정부(중앙 및 지방)인 정책 활동의 기획, 집행, 그 효과를 평가 기준에 의해 조사사정하여 그 유용성과 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활용하는 체계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의 실천 수단인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초점을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얻으려는 정책의 합목적성을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과 수단 간 합리성을 평가할 것인가?로 나눌 수 있다. 정책의 합목적성 평가는 다분히 수도권 경쟁력이 좋은가와 수도권 규제-지방 균형발전이 좋은가 라는 가치의 문제, 정치의 문제로 귀착되는 반면, 후자는 가치문제는 접어두고, 수도권 정책과 그 실천 수단인 수도권정비계획의 정책 수단의 실효성 평가에 집중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후자에 해당한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와 전략의 달성도 평가
평가의 접근 틀은 실효성 평가를 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목표 달성도로 정의하여 평가하였다. 목표와 전략의 달성도 평가는 집단지성에 의한 정성적 평가로 접근하되, 정성적 평가라 하더라도 최대한 정량적 지표를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정책평가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평가체계를 설계하였다. 평가팀은 수도권정책 및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운영에 참여하였거나, 수도권정책 관련 업무를 책임진 공무원들로 구성하였으며, 집단평가팀 조사(FGI : Focus Group Interview 방식)를 기본으로 하고, 컨센서스를 모아가기 위해 델파이(Delphi) 조사기법을 결합하였다. 평가는 평가팀의 FGI를 통해 제1차적으로 평가지의 검토와 확정 → 제1차 평가 → 취합 정리하여 사전 배포 → 제2차 평가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보면, 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달성도는 인구 안정화, 규제 합리화는 미흡, 삶의 질, 수도권 경쟁력은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또 부문별 전략에 대한 달성도는 공간구조 개편전략은 중간, 권역정비는 미흡, 주택 및 택지 전략은 미흡, 공업용지 공급은 좋음으로 평가되었다.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에서 공장, 대학은 미흡, 공공기관 청사, 대형 건축물, 종전지대 관리는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는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광역시설 정비 및 확충에서 교통시설, 물류유통시설, 용수공급 모두 좋음으로 평가되었다. 또 환경보전과 관리에서 대기 질은 미흡, 수질, 녹지는 좋음, 폐기물은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도권 지역경쟁력 및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수도권 지역 경쟁력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총요소생산성은 2003년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이 가장 높았으며(36.43), 성장관리권역(34.49), 과밀억제권역(30.41)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이 가장 높았으며(46.28), 자연보전권역(44.96), 과밀억제권역(39.74) 순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 권역이 두 개 이상 지정되어 있는 도시들의 경우 도시의 특성에 따라 권역별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 뚜렷한 경향을 찾기는 힘들었다. 한편 경기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삶의 질 만족도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β=0.163, p<.05), 성장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β=-0.060, p<.10). 자연보전권역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수도권정비계획의 변경 수립을 위한 개선과제
첫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와 전략의 달성도 평가에서 나타난 인구 안정화, 규제 합리화, 권역정비,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등에서의 미흡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고, 대도시권 계획으로서의 결정적 하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수도권의 대도시권 성장관리와 규제라는 정책 수단을 정비하고, 권역별 성장관리, 난개발은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의 구성체계와 계획요소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으로 착수할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계획체제와 계획과제를 기존의 부문별 계획체제를 탈피하여 아젠다별 계획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1. 계획의 목표와 기본 전략,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 3. 정책권역(구역)의 구분과 정비, 4. 대도시권 성장관리와 개발사업의 조정과 관리, 5. 주택, 산업, 교통, 환경 등의 전문계획, 시·군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등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계획의 실천성을 강화하기 위해 6. 수도권관리를 위한 국책사업계획, 7. 수도권-지방 간 상생발전방안, 8. 계획의 실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집행 및 관리계획은 부처별, 시·도별 사업계획을 목록화하여 수록하고, 로드맵(또는 실행계획) 형태로 시책의 착수와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제시한다. 또 수도권정비계획 효과의 순수효과와는 거리가 먼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부문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 내용에서 제외하고, 대신 전문계획에 맡겨버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셋째,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체제를 바꾸기 위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4조를 개정한다. 1.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 3. 정책권역(구역)의 구분과 정비, 4. 대도시권 성장관리와 대규모 개발사업 조정, 5. 타 법 근거한 전문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6. 수도권관리를 위한 국책사업 추진, 7. 위 계획의 집행 및 관리 등으로 바꾸면 될 것이다.

결론 및 정책 제안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와 전략의 달성도 평가에서 나타난 인구 안정화, 규제 합리화, 권역정비,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았다. 앞으로 수도권의 대도시권 성장관리와 규제라는 정책 수단의 정비를 요구한다.
또 수도권정책 및 수도권정비계획이 지역 생산성과 주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과밀억제권역은 지역생산성을 높이고,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주민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을 떨어뜨리는 공장 난개발, 마을주거환경 위해요소의 관리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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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