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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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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공정경제 실현방안 연구 :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저자 김은경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19-06 보고서번호 2019-16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공정경제는 경기도형 경제민주화를 의미
○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가장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며 ‘공정경제’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경기도정의 가치를 반영한 경기도형 경제민주화를 의미
- ‘경기도형 경제민주화’란 보편적인 경제민주화의 정신에 기반하면서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강조점과 우선순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
- 민선 7기는 경기도를 ‘공정경제’의 중심지로 만드는 다양한 정책 및 사업 추진 중
○ 경기도 공정경제의 비전은 ‘더불어 사는 공정한 경기’
- 경기도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 3대 분야 및 30개 정책과제 제시

□ 추진체계
○ 경기도 공정경제의 비전과 전략적 정책방향에 대해 전반적 논의를 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민간 주도 ‘공정경제위원회’ 구성
○ 경기도청 공정소비자과는 공정경제과로 개명하고 조직 확대
○ 공정소비자과(공정경제과)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관련 부서들이 협력적 수평관계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공정경제 실무반’ 상시 운용

□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 분권화 확대
○ 전문성 강화
○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데이터 기반 사업 추진
○ 공정거래지원센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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