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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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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방안 연구
저자 최준규,이현우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19-09 보고서번호 2019-3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민선 7기 경기도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칭) 신설 필요성 대두
○ 민선 7기 경기도는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지원체계의 분리 및 각 부문별 전문 지원 역량 구축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기능 전환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칭)에 대한 조직설계 필요성 대두

□ 사회적경제 분야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및 주요사례를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시사점 도출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기능을 정리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이 가지는 역할 및 기능, 위상에 대한 중요성을 이론적제도적 차원에서 제시
○ 전국 단위의 주요 제도적 현황을 정리함과 동시에, 경기도 차원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서울시 및 충청남도의 운영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신설예정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칭)의 규모 및 광역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제안

□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형태에 따른 장단점 제시 및 비교분석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은 다양한 방식으로 체계화 가능
○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 차원에서 관주도형, 위탁형, 민간주도형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직접운영, 공공위탁, 재단법인, 민간위탁, 민간주도 조직 등의 다섯 가지 운영형태가 가지는 장단점을 제시하고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최적 운영형태 제안

□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칭) 설치를 위한 조직설계(안) 도출
○ 본 연구에서는 최소 기능 유지 방안, 기능 중심 설계 방안, 확대 운영 방안 등으로 조직설계(안)을 세분화하여 지원센터의 운영규모와 조직설계 형태를 제시
- 최소 기능 유지 방안에서는 기존의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역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강화하는 방안으로 28명 규모의 조직설계 방안을 제시
- 기능 중심 설계 방안은 광역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조직을 설계하여, 현재의 규모보다 확장된 37명 규모의 지원센터 조직설계 방안을 제시
- 마지막으로 확대 운영 방안에서는 기능 중심 설계 방안의 설계를 기본으로 제시하되, 경기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북부지원팀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기능 중심 설계 방안보다 확장된 40명 규모의 조직설계 방안을 제시

□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사회적경제 재단법인 논의 필요성 제안
○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의 운영방안은 다양한 정책환경에 근거하여 시나리오별로 검토 가능
○ 본 연구에서는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안정성이나 조직 차원의 발전 가능성,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관련 재단법인의 설립을 중장기적 정책대안으로 제시
○ 중장기 대안으로 재단법인을 설정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단기적 이행조직으로는 공공기관 위탁 모형의 장점이 부각 가능
- 다만 중장기적으로 재단법인으로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사회적경제라는 부문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을 통한 운영보다는 기존의 민간위탁 방식이 보다 적절한 운영형태로 파악
○ 공공기관 위탁 모형의 경우, 그 자체로는 부작용의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중기적 차원에서 재단법인으로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에는 행정적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모형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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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