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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김태영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19-12 보고서번호 2019-53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불법행위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발생 및 공정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약화
○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부패 행동강령 위반 및 공익침해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는 도민의 환경, 안전, 건강 등 공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초래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내외 사례 분석 및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 도출
○ 도민 불법행위 신고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사례 검토 및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경기도 불법행위 신고 접수창구의 실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
○ 공익제보자의 신고 결정요인으로 기대편익과 기대비용을 통한 간략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효율적·효과적으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판단 근거 제시

□ 공익제보를 활성화 정책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정책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분석 진행
○ 추정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도입으로 인해 관련 대상 법률에 대한 신고 및 범죄 검거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정책이 공익제보 활성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음
○ 공익제보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 이익’, ‘국민의 안전’ 분야 관련 대상 법률의 범죄행위 감소
- 공익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범죄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정책제언 1)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의 신원유출 방지책 등 기대비용을 절감시키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
○ 미국 및 영국 사례와 이론적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공익제보자의 신고 여부 결정 유인 중 기대편익보다는 기대비용에 의한 요인이 결정적인 것으로 판단
○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마련되야 할 정책은 부당보복행위 발생의 전제인 신원 유출 방지책 검토
○ 신원유출 방지책 외에도 공익제보 신고 접수 및 상담 창구 일원화를 통한 공익제보자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필요

□ (정책제언 2)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 검토
○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의 효율적 근절 및 신원유출의 가능성 최소화를 위하여, ‘상담 신고 및 접수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검토 필요
○ 기존 불법행위 신고 창구 중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통합하여 접수 처리하고, 중앙부처 신고 창구(환경신문고, 부정 불량식품신고) 등을 통한 소관부서 단순 이첩(道 시 군) 사항 등은 통합 불필요
- 통합 대상 예시) 공직자비리(헬프라인), 부정청탁 금품수수, 하도급부조리, 페이퍼컴퍼니,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공재정 부정청구 이익 신고(’20년 시행 예정) 등

□ (정책제언 3) 보호책 마련 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제도 시행
○ 회귀분석 결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보상 포상제도의 운영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보호책이 시행된 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제도 마련이 합리적
○ 보상 포상 수령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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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