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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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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도입방안
저자 김군수,성영조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19-10 보고서번호 2019-37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 국도 노선 조정(안)과 국도 승격의 지속적 대정부 건의
○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관행적으로 정비가 시급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재정역량으로 정비 지연이 불가피한 도로를 선정해서 국도 승격을 요청함
○ 정비의 시급성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중앙정부의 국도 승격 심사에서 승격요청 대상도로가 일정치 않은, 중앙정부 관점에서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더욱이 중앙정부의 국도 승격기준(국도노선의 연속성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승격요청 대상도로 선정기준(정비의 시급성) 간 불일치로 심사대상 도로의 대다수가 탈락하는 결과가 초래됨
○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경기도 내 국도 노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경기도 국도 노선 조정(안)을 마련함
○ 경기도 국도 노선 조정(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도와 시군도(도시계획도로 포함)의 국도 승격뿐만 아니라 국도의 지방도 및 시군도 전환도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이 아닌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국도 승격대상 도로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승격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됨
○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주기적 국도 승격 심사에 경기도 국도 노선 조정(안)에서 도출된 지방도와 시군도의 국도 승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함
○ 또한 경기도는 주기적 국도승격과는 별도로 본 연구를 통해서 선정된 불합리한 국도노선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함

□ 전국 국도 노선의 진단 및 노선 조정 검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해서 국도 노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함
○ 그러나 전국 단위에서 국도 노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의 시행주체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되어야 할 것임
○ 국토교통부는 규범적 관점에서 국도 노선이 갖추어야 할 조건(지정기준, 계획기준 등)을 검토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도노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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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