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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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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 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마강래,강은택,김병석 과제분류 공공투자관리연구
발행월 2019-12 보고서번호 2019-05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경기도의 지방재정 규모(본청 세출결산 기준)는 2009년 14조 5,390억원에서 2018년 28조 2,046억원으로 약 9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증가율은 서울 43.7%, 부산 40.4%, 인천 20.0% 등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 및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500억원 미만 사업은 타당성 조사 의무수행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사업부서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기관(민간의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자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재정사업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사업을 분석하고, 투자심사결과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심사제도 및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안된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본청 뿐 만 아니라,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의 재정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본청 및 경기도 내의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컨설팅 형태의 사전검토 수행이 요구된다. 둘째, 타당성 조사 필요 사업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비 규모 500억원 미만의 사업은 타당성 조사가 비의무 대상 사업이지만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명확한 기준없이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기보다는 경기도 자체 규정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 필요 사업과 타당성 조사 미 필요 사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야별 타당성 조사 지침 연구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사업 등 경기도 지역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 지침이 요구된다. 넷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의 타당성 조사 수행이 요구된다. 경기도 지방재정의 효율적·계획적 운영을 위해서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부전문기관 검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외부전문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여섯째,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검토 의뢰를 위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할 경우 재무성 분석 및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부실한 타당성 검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일곱째, 지속적인 공무원 교육이 필요하다. 사업부서 공무원이 투자심사와 관련된 기획 및 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결국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전검토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필요 사업 기준 마련, 타당성 조사 수행, 분야별 타당성 조사 지침 연구, 외부전문기관 검증 기준 마련, 공무원 교육 등 보다 체계적인 투자심사 절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인력충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지방재정의 효율적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현재의 투자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경기도의 투자심사 제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그 진행 과정에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립적 객관적 위치에서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때,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은 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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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