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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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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 행정규칙 정비방안 :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을 중심으로
저자 최성환,조성호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19-12 보고서번호 2019-44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1.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구축
○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행정규칙의 정비 및 제도개선 업무를 전담하는 업무담당자 배치
○ 중앙정부 행정규칙 정비를 위한 연간 계획 수립 및 추진
○ 경기도 사업추진 부서들로부터 행정규칙에 의한 지방자치권 제한 사례 수집 및 축적
○ 도내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행정규칙에 의한 자치권 제한 사례 대응 지원

2. 타 부처 행정규칙 추가 조사 및 사례 수집
○ 본 연구는 사례검토의 대상을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으로 한정하였으므로, 향후 타 부처 행정규칙 사례의 추가적인 전수 검토 필요
○ 지원적 성격보다는 규제적 성격의 행정규칙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순차적 조사 실시

3. 행정규칙 사전심사제 연구
○ 지방자치 관련 행정규칙을 실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 마련이 필요한바, 규제 관련 행정규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관련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의무적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된다면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정비방향의 일괄적 실현 가능
○ 심사 관련 대상, 주체, 방식, 절차, 기준 등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 형성을 위해 공법적 측면에서의 추가 연구 필요

4.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
○ 지방자치권 관련 중앙정부 행정규칙을 대응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들 간 공조 방안 모색 필요
○ 정례 회의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력 강화
○ 지방자치권 침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문제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의 단계적·지속적 개폐 건의

5.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통한 사안의 공론화
○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적 지방협의체에 의제로 제안하는 등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 행정규칙 정비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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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