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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중앙 지방간 사업장 관리체계 개편방안
저자 조성호,김동영,고재경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19-11 보고서번호 2019-43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미세먼지량은 선진국보다 여전히 높아 국가적 재난으로 부상 중이다. 미세먼지 배출원 중 지도점검으로 배출량 저감이 가능한 부분은 사업장 배출시설이지만, 배출량 관리를 위한 투자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사업장 관리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사업장 관리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에 합리적 사무재배분을 위해서는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경기도로 이양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을 포함하여 최근 중앙정부로 다시 환수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 역시 경기도로 이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 관리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경기도의 경우, 인허가 업무의 경우 산업단지 내는 경기광역환경관리사업소, 산업단지 외 1, 2종은 환경안전관리과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배출업소 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산업단지 외 1, 2종은 환경안전관리과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산업단지 외 3,4,5종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안산시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4,5종까지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안산시에 위임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4,5종의 배출업소 관리사무를 경기도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실과 수준인 경기도 광역환경사업소를 실국 수준인 광역환경관리본부로 기구를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기 배출업소 관리직원 증원의 경우, 경기도 69명, 31개 시군 108명의 증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기준인건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환경부의 유역관리위원회,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 중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닌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자치단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방안과 더불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방안에 대한 전략과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여섯째, 시군에서는 지도점검 인력의 부족과 광역환경특사경의 부재로 공사장의 미세먼지 관리(시군 사무)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광역환경특사경과는 시군과 협력하여 공사장의 비산먼지를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기도 관내 공사장의 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경우, 경기도 전체 대비 PM2.5를 10.4%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끝으로, 환경감시단의 운영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민관 협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ICT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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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