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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방안
저자 조성호 과제분류 기본과제연구
발행월 2020-01 보고서번호 2019-10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에서는 광역행정과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틀을 토대로 미국, 일본, 프랑스의 해외사례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광역행정 전문가 인터뷰와 자문을 통해, 수도권 광역연합형 자치단체의 설립 기본계획(안)을 도출하였다.
수도권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설립 기본계획(안)은 제1안의 경우, 간사이 광역연합을 벤치마킹하였고, 제2안은 워싱턴 DC 대도시권 연합을 벤치마킹하여 도출하였다. 우선 제1안과 제2안의 기관구성과 사무 및 기능에 대해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안의 기관구성은 2019년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간사이 광역연합의 기관구성에 근거하여, 특별자치단체 의회는 구성 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특별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자치단체의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된다. 이와 함께, 집행부 내에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사무국을 설치하여 광역업무를 지원 및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2안의 기관구성은 2019년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워싱턴DC 대도시권 정부연합에 근거하여, 특별자치단체의 의회는 구성 자치단체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그리고 집행부는 업무적 지원을 받기 위해, 분야별 정책자문위원회, 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1안의 기능 및 사무는 ① 광역교통, ② 광역환경, ③ 광역방재, ④ 광역관광 ⑤ 광역산업, ⑥ 광역의료 사무로 규정하였으며, 제2안의 기능 및 사무는 ① 광역계획, ② 광역교통, ③ 광역환경, ④ 광역의료 복지, ⑤ 광역방재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기능강화를 위해, 첫째,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국도 하천과 환경 분야의 중앙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을 위한 연구와 정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수도권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기능강화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권한과 사업을 이양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계획자주권 보장 차원에서 중앙이 지침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수도권 광역계획(수도권 정비계획)의 입안권이 수도권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에 이관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당연히 계획 수립과정은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 인근 지자체, 하위 도시군의 참여가 의무화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입안된 계획안에 대해 국토정책 차원에서 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수도권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적극 추진, ② 수도권 3개 시도지사의 MOU 체결, ③ 3개 시도 연구원의 공동연구, ④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⑤ 규약의 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수도권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 설립의 대전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와 협력하여, 20대 국회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 둘째, 수도권 광역엽합형 특별자치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의 시도지사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3개 시도지사의 합의 이후에는 수도권 광역엽합형 특별자치단체 설립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시도 연구원에 의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수도권 3개 시도 연구원에 의한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3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도권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긴요하다. 동 위원회는 민관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이어야 하며, 민관정 차원의 다양한 연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협의를 통한 규약제정의 경우, 특별자치단체의 명칭, 구성기관, 사무소 위치, 관장사무, 기관구성 및 선임 방법, 재원의 확보 및 지출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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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