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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방채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이현우,가선영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65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하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확대와 지방정부의 지출수요 급증에 따른 상황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실태를 분석하고 지방채 발행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지방정부에서 지방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방채 활성화 필요성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지방재정의 역할과 한국판뉴딜 지역균형발전에 총규모의 47%수준인 약 75조원의 지역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지방채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
- 과감한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신속한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확장적⋅전략적 예산운용, 세출구조조정
- 지방채 발행 및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 책임하에 재정계획성과 건전성 관리를 강화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화로 투자심사 이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를 자체재원의 40%에서 50%까지 확대 예정
○ 2020년 지방재정 현황을 보면 총규모는 약 253조 2,263억원(당초예산)이나 코로나19의 영향하에 경기침체 지속으로 세수확보는 어려움에 직면한 반면 지출수요 급증하고 있으며 지방채 수요 확대도 증가가 예상됨
- 지방재정의 세입은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 45.4%,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43.5% 이며, 이중 지방채를 통한 재원은 2.2% 정도
- 지방재정의 세출은 사회복지(29.7%) 및 보건분야 지출 31.3%, 환경분야 10.2%, 수송⋅교통 8.1%, 국토⋅지역개발 6.9%, 농림⋅해양⋅수산 6.2% 등 여전히 지역⋅생활 SOC 분야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

□ 지방정부에서 지방채 활용에 소극적인 원인
○ 첫째, 전통적으로 중앙정부 의한 건전재정 운영 유지 관행
○ 둘째, 지방정부 단체장의 정치적 부담
○ 셋째, 채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지방채는 지방재정의 채무를 증가시키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을 위해 경상예산의 팽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
- 지방채는 민간에 의한 공공투자 의욕을 저해하며, 현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인식
□ 지방채 활성화 개선 방안
○ 지방채를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재원 조달수단으로 적극 활용 필요
- 첫째, 지방채를 활용함으로 특정사업에 대한 편익과 지출에 대한 비용을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시에 짊어지게 하여, 재정부담의 세대 간 공평을 위해 필요
- 둘째, 지방채 발행을 통해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활동으로 보고, 지속적인 지역개발과 공공서비스 제공 필요
-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복구, 투자재원, SOC 확충재원 등 확보를 위해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한 재원 조달수단으로 지방채를 발행 가능하지만,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압박 문제를 동시에 검토
○ 해외사례 분석에 따른 지방정부 지방채 활용
- 일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 출자에 의한 공동법인을 설립하여 지방정부의 공공투자 및 지역복지 관련 재원 조달을 위해 국내외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지방채를 인수 및 발행 관리하며 지방정부에 재정금융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금조달 전문기구는 공공주택, 교육, 보건⋅복지, 문화⋅체육, 지방SOC, 상⋅하수도, 교통⋅통신, 하천, 병원 등의 지방사업에 자금을 융통하고, 지방정부의 지역SOC관련 사업 및 주택사업, 복지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무 범위 상 필요한 재원조달에 활용
- 지방정부 자금조달 전담기구는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지방정부에 제공하며, 주로 EU시장, 아시아시장, 호주, 미국, 국내 등 민간자본시장에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민간자본시장의 채권인수는 각국의 중앙은행, 공공기관, 은행 등 신용기관, 개인투자자 등임
○ 첫째, 지방채를 통해 활용 가능한 생활 SOC 사업대상 범위 확대 필요
- 사회적 공공서비스 요구의 확대, 재정환경의 변화는 균형예산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전략적 투자확대의 필요성 존재하고, 특히 인구밀도의 증가, 교통량의 증가 등은 기반 공공시설 확충 증대가 필요하므로 현행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범위 확대 필요
○ 둘째, 지방채를 활용한 지역 및 생활 SOC 확충에 주민참여방식 도입
- 지방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동의 확보 필요
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 생활 SOC 수요조사
② 우선 순위에 따른 SOC시설별 소요재원 산출
③ 소요재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규모 산출
④ SOC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채발행에 대한 주민동의(기준마련)
⑤ 지방채 발행 절차 이행과 SOC시설 사업 추진
○ 셋째,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활용 확대
- 지역개발기금의 수익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채권이자율 < 예치이자율 수준으로 관리 필요
- 융자범위의 확대를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기존의 SOC 사업에만 가능한 지원을 도로사업, 상하수도 사업부문, 준공공재(공 공부문) 투자 부문 등으로 그 범위의 확대가 필요함
○ 넷째, 지방의 공공부문 투자재원에 대한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정부 자금조달 및 대부 전문기구 설립 필요
- 지방정부의 행⋅재정 여건 변화는 지방재정 지출수요를 급증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대부 전문기구 필요
- 지방자금조달 전문기구의 주요기능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통한 지방채 인수 및 차입선 다변화, 지방채 관련 신용관리 및 지방정부 재정조사, 지방재정 컨설팅 등
- 지방자금조달 전문기구의 융자 대상사업은 지방공공 투자사업 등 공공 및 복지 SOC사업이 되며, 자금조달은 주로 자본시장에서 조달되도록 함
- 지방자금조달 전문기구를 설치할 경우 정부(중앙, 지방)에 의한 출자규모 및 출자방식 및 출자비율, 설치 조직규모, 정부 간 관리 방식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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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