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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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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전기차충전기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 방안
저자 강철구,고재경, 전소영,예민지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05 보고서번호 2021-08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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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 설치지점과 지역이 충전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일부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 지나치게 공공시설, 상업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충전수요가 많은 주차시설, 휴게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주유・LPG(CNG) 충전시설에 적절하게 대응 구축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경기도 지역의 경우 전국 대비 급속 충전기 설치 비중은 17.3%이지만 실제 충전량 비중은 7.3%에 불과하여, 충전수요가 많은 지점이나 지역에 효율적인 설치가 잘 안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 전기차 보급이 많이 운행되고 있는 지역에 신속히 충전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전기차 보급 대중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경기도 관내 공용 급속 전기차충전기 1기당 전기차 담당대수는 14.6대로 적정대수 10대를 4.6대 상회하여 전기차 보급 대수에 비해 급속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

○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전기차 보급 대중화에 한계가 있음.
- 전체적으로 공용 완속 전기차충전기에 비해 급속 비율이 너무 낮고, 도 자체사업의 경우 완속 충전기의 주거지역 등에 부분공개형 설치가 전무한 것이 문제로 나타남.
- 지금까지 공공시설, 상업시설, 관광・문화・체육시설 등에 역점을 둔 구축 정책을 주거시설, 직장시설 등 ‘생활거점’에 확충하는 정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야 하는데, 여전히 대응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급증하는 전기차와 충전수요에 비해 충전기가 여전히 부족하고, 민간 충전사업자의 수익창출 한계로 현행 설치 보조금 제도 유지는 불가피하며,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것은 충전서비스 질 악화로 전기차 보급 대중화에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

○ 늘어나는 전기차에 충전인프라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구축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는 전략이 필요함.
- 경기도내 공용 전기차충전기 구축 로드맵은 2021년 14,950기, 2022년 22,270기, 2023년 29,580기, 2024년 36,890기, 2025년 44,200기, 2030년 80,750기로 전망 제시함.

□ 정책제안
○ 도입기(~2020년)에는 공공성, 설치 편의성에 역점을 두었지만 확산기(2021년~)에는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수하며, 충전량과 충전수요가 많은 지점 및 지역에 최우선 설치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민간충전사업자에 의한 공급 확충, 부분개방형 공용 확대, 현재보다 급속 비율 확대, 교통 이동거점 급속 충전기 확충, 주거·업무시설 생활거점 완속 충전기 확대라는 비전을 추구하도록 함.
- 설치지점은 급속 충전기의 경우 주유・LPG(CNG) 충전시설, 주차시설, 휴게시설 등 ‘이동거점’에 더 확충하도록 함. 완속 충전기의 경우는 주거시설, 업무시설, 주민편의시설, 의료시설 등 ‘생활거점’에 더 확충하도록 함. 다만 상업시설, 공공시설, 관광・문화・체육시설, 교육시설에는 다른 설치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치 비중을 점점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함.
- 설치지역은 현재 충전량과 수요가 많은 시・군, 전기차 보급 대수에 비해 충전기가 부족한 시・군, 기종점 통행량이 많은 시・군에 우선적으로 더 확충하도록 함.

○ 경기도 자체사업의 경우 충전수요가 많은 설치지점 및 지역, 공급이 소외된 지역에 선택과 집중 설치가 필요함.
- 설치지점은 급속 충전기의 경우 주유・LPG(CNG) 충전시설에 더 확충하도록 함. 완속 충전기의 경우는 주거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주차시설, 주민편의시설에 더 확충하되 입지시설 여건에 따라 급속도 병행 설치하는 전략이 필요함.
- 설치지역은 그간 설치가 소외되었던 시・군, 실제 충전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전기가 부족한 시・군, 전기차 보급 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전기가 부족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도 자체사업 충전기를 더 확충하도록 함.
- 특히 아파트단지나 연립 등 주거지에서 충전기 설치시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가 어떤 곳에 주차하여도 충전할 수 있도록 이동형 충전기를 중심으로 하여 ▸콘센트형 설치 ▸4~5칸의 주차공간마다 바닥매립식 설치 ▸벽 배선연장 방수 콘센트 설치 ▸경내 자투리땅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함.
- 경기도와 위수탁기관인 대진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시⋅군별로 가장 효율적인 설치지점과 입지시설이 어디인지 로드맵 수립 차원에서 공모 민간설치업체와 협력하여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2025년까지 경기도내 전기차 18만 대, 공용 전기차충전기 44,200기 목표 달성위해 경기도 사업비를 지속 증액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는 신규 공용 전기차충전기 구축 사업비 연간 123억여 원(매칭의 경우 도비 41억 원)을 편성하도록 함.

○ 중장기적 민간이양 검토와 민간시장 수익구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민간이양 시기는 그린뉴딜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 검토하도록 함. 2025년까지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설치 보조금 지원체제를 유지하도록 함.
- 민간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민간 충전사업자의 비용 대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30~50만 대 정도의 전기차 보급 대중화 등 기본 여건이 시장에서 조성되어야 함.

○ 충전용량 증가로 충전서비스 질이 떨어진 경기도 자체사업 급속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개보수하여, 늘어나는 충전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204기 구형 급속 충전설비 개보수를 위해 86.5억 원 예산을 편성하여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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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