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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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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에 관한 연구
저자 최준규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06 보고서번호 2021-13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발생 이후 온전한 지역사회의 회복을 위해 공동체 프로그램이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고, 그를 통하여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한다. 최근 재난의 경향은 그 피해가 재난 상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망에 따라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등 재난의 개념 및 속성 등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역시 변화하는 재난의 개념 및 속성에 대응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수정해나갈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 이후 지역사회의 범위를 확장하고, 공동체 정책을 통하여 전체 지역사회가 이전 상태 혹은 이전보다 나은 상태로 복원될 필요성에 집중하여 논리를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검토에서는 재난, 공동체 그리고 재난・공동체와 결합되는 회복력의 개념이라는 크게 세 가지 개념에 집중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재난은 학술적 개념이기보다는 제도적 차원의 용어로, 그 개념 및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보다 확장된 차원에서 재난의 시간적 범위를 논하는 관점을 서술하였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개념 및 유형에서는 공동체와 관련한 일반적 접근을 제시하고,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발현되고 변화해갈 수 있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의 변화 방향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전환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공동체 정책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사회적 갈등 및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복원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 시나리오에 집중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정책적 가치를 조명하고 있는 회복력(resilience)의 개념을 재난 및 공동체 분야에 적용하여 관련 개념 간의 접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제3장 제도적 검토에서는 재난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우선 미국, 일본 등의 재난 관련 주요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재난 대응 관련 공공부문의 체계와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의 다양하게 나타나는 재난 관련 지원정책 등 공공부문의 대응 체계가 가지는 타당성을 이해하고, 이후 이어지는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차원에서 국내의 재난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 제도적 기반을 탐색하는 부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경기도 차원의 재난 관련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체계 속에서 전체 지역사회의 복원에 대한 중요성, 공동체 정책의 적용 필요성 등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복원을 추진해온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국외 사례로는 미국과 일본에서 발생했던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 미국 로체스터시에서 발생한 급격한 지역쇠퇴 사례를 사회재난의 하나로 살펴보았으며, 일본은 1995년에 발생한 한신・이와이 대지진(고베 대지진) 사례 이후의 공동체 지원 정책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국내사례로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수행된 안산시의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국내 재난 관련 대응 사례는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세월호 참사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이나, 공동체 프로그램의 양과 질 등을 고려할 때,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의 노력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절한 사례로 판단하였다. 안산시 세월호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례는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를 수 있으나,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을 꾀하는 첫 재난 극복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책적 가치를 가지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이라는 전체 연구내용에 대한 간략한 리뷰와 함께 향후 정책 전환의 방향을 간단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향후 정책제안을 작성하였다. 정책제안에서는 재난 이후 공공부문의 대응에 있어서 재난 대응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확장, 공동체 정책 도구의 다양화 등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재난 대응에 있어 정책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재난 이후 공동체 정책이 보다 지역사회의 온전한 복원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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