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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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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물류단지 효율적 배치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김병관, 박경철, 김현주, 최진섭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07 보고서번호 2021-21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현재, 경기도 물류단지의 대부분은 과거 교통 접근성이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했던 경기도 동남부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물류단지가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경기 동남부 지역은 물류단지의 과밀화로 인한 화물통행 집중으로 교통혼잡, 교통사고위험, 도로유지관리비용의 증가 등 다양한 부의 편익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과 경기도 전반의 물류수송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물류단지와 같은 물류시설의 분산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정책적으로 효율적인 균형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 측면에서 물류단지에 대한 지원정책은 물류단지의 과소와 과밀의 입지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물류단지의 균형배치를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류단지에 대한 조세 지원정책에 있어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균형개발과 효율적인 물류단지 균형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는 경기도 일반물류단지를 대상으로 물류단지의 균형 배치를 위한 관련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물류시설 현황과 물류관련 교통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물류단지 관련 조세 및 지원 제도를 검토한 후 경기도 물류단지 균형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조세 감면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물류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35%에서 10%로 인하하고 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35%・50%에서 10%・25%로 인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대신 지자체가 조례로 25%의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 관련 지방세의 지역 간 차등 감면 권한을 이양받는 결과를 얻도록 하였다.
연구는 지방세 관련 개선방안과 함께 추가로 시・군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기타 부담금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도 추가로 검토하였고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물류단지 조세제도 개선방안이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면, 경기도의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물류단지의 조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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