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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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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연금수급권 강화 방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 청년층을 중심으로
저자 김윤영,박정지 과제분류 기본과제연구
발행월 2021-08 보고서번호 2021-05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노동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청년들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최전선에서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고 있다.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대표되는 표준적 고용관계를 벗어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 일자리는 고용 형태의 불안정성, 낮은 임금, 사회보험 등 각종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일자리로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안정한 일자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빈번한 고용단절과 저소득을 경험하고 국민연금 가입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 노동시장의 현재적 불안정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 및 정책적 관심 역시 현시점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개선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년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연구나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현재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개선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의 지속성이 담보되면 노후소득보장의 안정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금제도에 주목하여 청년들의 향후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일하는 청년들의 국민연금 미가입 요인을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의 의무가 있는 공적연금 제도이지만 여전히 일을 하면서도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 특히 종사상 지위별 국민연금 가입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상용직 청년들의 거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 자영자 청년들의 미가입 비율은 매우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횡단면 로지스틱 분석과 패널로지스틱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개인의 노동시장 요인은 일하는 청년들의 국민연금 미가입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월평균소득이 낮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청년일수록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상용직 청년들에 비해 임시・일용직, 자영업 청년들의 국민연금 미가입 확률이 높았으며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의 미가입 확률이 높았다. 불안정 노동과 밀접히 연관된 지표들이 청년의 국민연금 미가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이 낮거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며 고용 불안정을 경험하는 청년들의 연금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 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동안 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제도에는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의 연금수급권 강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인해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최대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보장한다. 출산크레딧은 두 자녀 이상 출산 시 추가 가입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두 자녀의 경우 12개월, 세 자녀 30개월, 네 자녀 48개월, 다섯 자녀 이상은 50개월을 연금급여 산정 시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군복무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보장한다. 세 종류의 연금크레딧 외에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와 보험료 추후납부제도는 불안정 노동으로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의 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연금수급권 강화 방안이 향후 청년들의 연금급여 수준을 얼마만큼 높이는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저소득 가입자(평균소득 50%), 평균 가입자(평균소득 100%), 고소득 가입자(평균소득 200%)가 최소 2년에서 최대 27년의 국민연금 가입 공백기를 가질 때, 각각의 연금수급권 강화 방안의 적용 전후 연금급여 수준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A 값을 기준으로, 혹은 최대 70만원의 상한선이 적용되는 실업크레딧,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은 청년들의 연금급여를 높이는 효과를 가졌다. 동일하게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보장할 때 실업크레딧보다는 출산크레딧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두루누리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입직 초기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보험료 추후납부 제도는 국가의 재정 투입 없이 가입자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된 기간을 보완할 수 있다면 연금급여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제도의 효과를 각각 분석하였지만 실제로 생애주기에서 실업과 출산, 불안정 일자리 종사 등의 사유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제도의 복합적인 활용을 통해 청년들은 향후 연금급여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제도의 운영 주체는 중앙정부이므로 연금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청년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청년의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청년들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할 예정이었던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결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2021년 3월 조례가 개정되었고 그 결과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국민연금 관련 인식교육 및 홍보,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기반 마련을 위한 재무설계 컨설팅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국민연금 제도가 가진 각종 연금수급권 강화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이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향후 각종 크레딧 제도 및 추후납부제도 등의 활용을 통해 연금급여 수준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는 청년들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들 및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교육훈련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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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