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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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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한반도 메가리전 구상 Ⅲ : 남북공동경제특구의 국제화 및 다자협력방안
저자 이성우, 김동성,조성택,Stephen Costello,Zheng Jiyong,Yoshinori Katori,Alexander Lukin,Oksana Pugacheva,정지웅,전세영,조진현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21-11 보고서번호 2021-50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남북한이 비핵화를 시작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는 중장기 구상으로서 한반도 메가리전의 발전 방향 중에서 국제적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남북평화협력의 핵심 개념으로서 「한반도 메가리전(The Korean Peninsula Mega Region)」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한이 신뢰구축을 통해 비핵화에 합의하고 나아가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의 수도권을 포괄하는 한반도 중핵 경제권역을 구성하여 한민족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공간적으로 한국의 광역 수도권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충청 북부와 강원도 서부를 포함하고, 북한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평양과 남포는 물론 황해남・북도를 포괄하고,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위험이 큰 한강하구와 서해 북방한계선 지역까지 포함한다.
한반도 메가리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의 핵심은 다자화・국제화에 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선도했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지속가능성을 갖춘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지 못하고 중단되는 원인은 국제화, 다자화, 국제기구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남북한의 양자협력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메가리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본 연구는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외교관계 정상화, 다자협력 기구화로 이어지는 협력의 제도화를 기본구상으로 상정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 메가리전의 추진을 위해서 당사자인 남북한은 물론 유관 국가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한의 양자협력을 유관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느슨한 협력체 수준의 국제기구화를 거쳐 장기적으로 경제 및 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우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시해 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경기도의 남북협력종합계획 그리고 접경 시군인 파주와 김포의 평화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북한의 경제특구 구상과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남북이 제시하는 협력 제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본 틀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단계를 위해서 비핵화,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통해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안착시킨 바탕 위에 북한이 주변국과 국교 정상화를 기본 골격으로 한반도 메가리전의 경제협력과 다자안보체제의 제도화에 대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남북한의 기본입장을 논의한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협력을 위해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비핵화와 남북협력의 추진에 있어서도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단계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은 포괄적으로 유엔안보리 제재의 원칙적 범위 안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지지를 기본으로 워킹그룹의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고 한국이 자율적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미중 전략경쟁의 구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미국과 패권경쟁을 주도하는 강대국으로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국력 제고에 따른 외교적 위상의 변화에 대하여 한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중국의 한국 견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제한론을 통해서 드러난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력과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언급 없이 한국의 역할제한론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존 질서의 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번영에 대한 참여 가능성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일본은 북미정상회담 및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앞서 일본의 납치자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하면서 추가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메가리전의 추진을 통한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에 대해서는 일본은 한국에 대해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의 피해보상과 관련된 역사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일본이 부정적인 것은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노력에 대한 필요성의 인정은 외면하고 한국이 먼저 해결의 초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일본의 대응은 한반도의 현상 변경을 통한 평화체제의 안착에 대해서 해결이 어려운 지엽적인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본은 한반도의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조약으로 이어지는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통한 강력한 국가의 출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행동양식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남북한과의 협력이 극동지역에서 안보전략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공존하는 협력의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한반도의 분쟁 지역화를 우려하며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통적인 우방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정치적 생존을 지지한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한반도에 친미국가의 등장으로 러시아의 안보전략적 이익에 손실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북한 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지원하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러시아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남한과의 경제협력은 동아시아지역에서 경제적 발전에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비전으로 구상된 한반도 메가리전은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를 바탕으로 종전협정, 북미 및 북일 외교관계 정상화, 그리고 경제협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평화와 협력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비핵화를 완성하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거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구현되는 통일국가라는 한민족의 핵심 이익은 다른 주변국들이 보장해주지 않는다. 한반도 메가리전의 전체과정에 대한 추진전략과 로드맵은 “한반도의 운명의 주인은 한민족”이라는 기본 철학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남북협력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 메가리전을 추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메가리전의 성공이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미국의 정책당국자에게 설득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메가리전이 북한의 체제 붕괴나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구조적 제약의 극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내 패권경쟁에서 중국에게 밀려나고 한국의 추격을 받으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부정적 대응도 적절하게 제어해야 한다. 다섯째, 러시아는 다행히 남북한과 양자관계에서 양립 가능한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동시에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과제는 있지만 이를 3자 협력으로 확대하는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메가리전의 추진에 가장 우호적인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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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