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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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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산업입지 공급정책 발전방안 연구
저자 이상훈,박성훈,신기동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0-02 보고서번호 2009-78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을 고려하고 경기도의 지역산업 발전과 함께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권역별로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권역별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2009. 10)”과 경기도의 3대 신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경기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산업입지 수요변화 특징과 관련된 여건변화는 1)기술혁신과 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산업입지 수요 발생, 2)기존 산업단지의 재정비 수요증가, 3)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간 산업유치경쟁의 심화, 4)환경친화적인 복합산업입지 수요 증가, 5)남북한 관계정상화에 따른 산업용지 수요 증가, 6)산업구조의 변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품격의 산업단지 수요증가, 7)기업의 소규모화 추세 반영, 8)산업의 융복합화 및 네트워크의 확산 등이다.

경기도 산업입지 공급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의 서비스화 추세, 제조업의 소규모화 추세, 지역에서 설정한 전략산업을 반영하고, 둘째, 기존 공급면적 및 진행 중인 면적을 고려, 셋째, 거점도시 중심의 자족도시권을 고려한다. 2008년의 수요면적인 118.1㎢~121.4㎢에서 2018년 162.3㎢~162.5㎢로 예측된 총 41.1㎢~44.2㎢의 순수요 증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 산업입지에 의한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실현”의 비전과 3대 목표인 1)신성장동력산업 클러스터의 구축, 2)첨단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융복합산업단지화, 3)환경친화적 산업단지 개발 확대의 목표 하에 4개의 주요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다.
경기지역의 산업입지 공급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은 1)수요에 대응하는 입지공간 공급, 2)민간에 의한 입지공급 활성화, 3)개별입지의 계획적 관리, 4)기존 산업단지의 재정비 활성화 등으로, 2009~2018년(10년간) 동안 총 50.0㎢~53.8㎢ 정도의 산업용지 공급이 필요하여 권역별로 동북부 권역은 환경친화적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을, 서해안 권역은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및 기존산업 구조고도화, 남부권역은 R&D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 북부권역은 남북교류협력 및 광역 LCD 클러스터 조성으로 방향이 설정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도 산업입지 공급과 관련된 정책방향은 1)산업입지 수요변화와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고려한 입지 공급정책의 추진, 2)경제의 서비스화 추세를 반영한 산업입지 공급정책, 3)기존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내지 재정비를 추진하여 기존 제조업의 성장을 견인, 4)수도권 광역 경제권을 고려한 권역별 입지공급계획의 수립, 5)남북한 경제협력을 고려한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용지 공급, 6)경기도의 4개 권역과 거점도시 중심의 자족도시권을 고려하여 산업입지 공급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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