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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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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저자 이성룡,이외희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1-05 보고서번호 2011-10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학교시설 복합화는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과제인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열린교육사회의 구현과 학교시설 개방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시설로 육성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고지원의 한계,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체계가 미진하여 지역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제도에서는 학교시설의 복합화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학교시설의 개방 및 복합화의 방법, 설치 시설, 시행절차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통합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각각의 법에서 규정한 복합화 관련 단서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개별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 현황 및 양상, 특성을 토대로 주요 쟁점 4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도입기능에 대한 문제로 국내 학교시설의 복합화 양상은 비교적 단순한 기능들이 복합화 되어 있고, 사업 주체별 선호하는 도입기능에 차이가 나타나 주체들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
둘째,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로 복합화시설에 대한 이용주체, 시설운영권, 개방대상 및 시간대, 적자 발생시 보전방법 등과 같은 시설운영에 따라 주무부처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사업비 부담에 대한 문제로 지자체의 경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부족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는 사업비 부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확립하고 있지 않다.
넷째, 시설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복합화시설에 대한 설계기준, 시설배치 및 동선 예측,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수립하여 복합화시설의 완성도를 높여야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도입기능 다양화를 위하여 현재의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복합형태를 탈피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수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시설 소유권 및 운영권, 시설 이용대상 및 범위, 운영비용 처리방안, 융통성 있는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복합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부분의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간의 합리적인 사업비 부담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한정된 예산과 경직된 개발양상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사업 실적이 저조한 BTL사업방식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위탁개발방식과 같은 새로운 사업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 계획방향은 현재 대부분의 사업유형인 기성시가지 내 학교시설 복합화와 택지개발사업지구, 뉴타운사업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신개발지역에 대한 계획방향을 제안하였다.
기성시가지 복합화는 교사동과 복합화시설동 분리, 진출입구 별도 계획, 학생 전용공간의 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다양한 계층의 소통을 위한 공간조성, 다양한 기능 도입과 같은 개별 건물 복합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신개발지 복합화는 건물복합화 방식과 달리 학교부지와 주변지역을 단지형태로 복합화하는 수평적 집적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신개발지역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학교부지와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에 대한 규모 및 개발용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주변의 공공시설들을 연계 배치하고, 토지이용계획 구상 초기부터 인근 주거단지 배치계획과 통합 설계하여 시설이용 편의성과 경관의 통일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또한, 기초생활권과 지역생활권으로 복합화시설의 규모 및 도입기능을 달리하여 지역 여건에 맞추어 복합화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통하여 학교가 평생교육이라는 사회적 욕구 충족과 더불어 부족한 지역 내 기반시설 공급의 한계를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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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