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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방세 체제개편과 감면정책에 관한 시도 비교 연구
저자 이용환, 이해문, 최경신, 송상훈, 이현우 과제분류 수탁연구과제
발행월 2011-06 보고서번호 2011-10
판매유무 원문
국문요약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지방세 감면제도는 납세의무가 성립 인정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경제사회 정책적 목적에 의해 전부 면제하거나 또는 일부 경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 각 세목으로 규정된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이 있다.
이러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은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재원을 잠식하여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장기적인 건전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도간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현황 및 실태, 그리고 근거법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원감소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 지방세 감면조례의 처리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본방향과 단기적 방안, 중장기적 방안이 있다. 먼저 기본방향은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과거의 종속관계에서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시키고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 방안으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면수혜 대상과 규모 축소, 감면세원의 역할 재조정, 중앙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지원 고려, 지방정부의 정책목적과 관련된 감면제도 활용, 지방교부세 활용,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실질적 활용, 일몰기준 구체화 및 활용, 지방세감면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 정보공개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활용을 통한 지방정부의 선택 강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전협의체 신설, 자치입법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주민참여 적용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처음에는 일반회계의 자체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점차 모든 예산의 범위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단, 예산관련 자료는 처음부터 모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예산편성안도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주민참여기구의 역할이 단순히 자문 협의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이나 향후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전문가집단, 이익집단 외에 많은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장치를 설계해야 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단계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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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