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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방법인세도입의 논리와 과세 방안
저자 송상훈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2-06 보고서번호 2012-16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우선적으로 안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 재원은 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원으로 확보되어야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세수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가 취약한 지방재정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외국의 경우 재산과세에서 소득과세 중심으로 지방세구조가 바뀌고 있으며, 구성비율도 지방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세체계를 재편하고자 2010년에 지방소득세가 도입되었으나, 과세대상 및 세율의 변화없이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라는 명칭으로 바꾼데 그치고 있다. 향후 지방소득세는 개편의 여지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득세를 구성하고 있는 법인세분을 확대하여 지방법인세의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기업이 입지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상당부분은 국세로 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국세 법인세액의 10%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규모가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세수감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기업유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의 대부분이 국세로 귀속되고 있는 것은 응익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겠다.
지방소득세는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현재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 파주LCCD단지의 경우에는 기업유치에 있어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기준 세수 1,227억원 중 1,040억원이 국세로 귀속되며 지방세는 단 15.2%(187억원)정도가 자치단체로 귀속되고 있다. 파주LCD단지 유치를 위해 기업입지 지역의 인프라 구축 및 토지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광역자치단체가 떠맡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서 파생된 경제적 효과의 상당부분은 국가로 귀속되는 이러한 사례들은 지방법인세의 도입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법인세 도입방안으로서 단기적 접근으로 공동세 방식을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세 방식의 도입을 고려하였다. 공동세방식을 도입할 경우 지방법인세는 15%~30%정도의 세율을 가정하였으며, 15%일 경우 지방법인세는 6조803억원, 20%일 경우에는 8조 1,107억원, 30%일때는 12조 1,66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세 방식은 현 지방소득세의 법인세분과 종업원분을 합한 규모를 가정할 경우 부가가치액의 0.61%의 세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0.7%~0.8%까지의 세율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 세율 0.05%를 증가시킬 때마다 4천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나타났다.
지방법인세는 기업유치 및 경제활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입방식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단기간에 간편한 징수방법을 고려한다면 공동세 방식이 합리적일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독립세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방법인세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노력과 세수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방의 책임성과 자주권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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