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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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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의 사회적경제 형태로의 전환 방안 연구
저자 김희연,정지웅,이준우,김연신,신현석 과제분류 위탁연구과제
발행월 2013-12 보고서번호 2013-69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최근 사회서비스의 중요성 및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전자바우처(electronic voucher)사업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 간의 경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가 추구하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은 우수한 공급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바우처사업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민간부문의 참여 강화,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은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서 더욱 부각되리라 예상된다. 제도 시행의 초기단계에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한 효율적/효과적인 사회서비스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사 과제는 경기도 내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들을 사회적경제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효율적/효과적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여 연계와 협력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을 사회적경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경기도의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중, 사회적경제 형태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관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 형태로 전환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관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사회적경제 형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의 전략으로서,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의 상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사업의 개선을 위한 건의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수행 중에 수회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보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사회서비스 8대 바우처사업 중 임신출산진료비 사업을 제외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의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형태로 전환한 기관과 아직 전환하지 않았으나 욕구가 있는 기관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또한 관계기관에서 각 사업별 2개 기관과 관계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질문내용은 기관을 사회적경제 형태(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로 전환하고자 하는(전환하게 된) 이유(언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전환하고자 할(했을) 때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제도적 지원, 절차, 경제적, 기타), 주변의 도움 및 지원, 개인적인 신념,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하면서 좋은 점, 결과에 만족하는지 여부 및 그 원인, 향후 계획, 새롭게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을 세우고자 하는 경우 당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일대일 인터뷰는 실무자의 경우, 7개 바우처사업 별로 사회적경제로 전환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기관 및 이미 전환을 한 기관 소속의 실무자를 선정하여 총 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전문가의 경우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사회적기업희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4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기관 3곳, 사회적협동조합 2곳, 사회적기업 4곳, 행정기관 4곳으로 총 13개 기관의 대표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들과의 일대일 인터뷰 결과를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각 집단별로 자료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기관의 경우 ‘사회적 기업 전환에 대한 인식부족’, ‘사회적 기업 전환의 대한 정보 부족’, ‘맞춤형 지원 필요’, ‘사업 운영의 어려움’, ‘정부 지원사업의 관리 간소화’와 같은 5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둘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경제 전환의 동기’, ‘협동조합 법인의 필요성’, ‘사회적경제 전환과정에서의 가치 공유’, ‘협동조합 어려움 및 개선 필요점’, ‘사회적 목적의 중요성’, ‘사회적경제 연대의 중요성’과 같은 6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셋째,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 ‘이타심으로 시작’,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사회적 기업 전환 단계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기업 인증에 따른 수혜’, ‘사회적 기업 인증 이후의 어려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로 운영의 어려움 극복’,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 ‘사회적 기업 지원 및 관리의 개선점’과 같은 9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넷째, 행정기관의 경우 ‘네트워크 구축’,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영가치’,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사회적경제로의 전환 어려움’, ‘사회적경제 탈락 원인’, ‘맞춤형 지원’, ‘전달체계 개편’과 같은 8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경기도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사회적경제 형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정책제언의 내용은 먼저, 전환이 필요한 대상 기관에 대해 살펴보며, 다음으로 전환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기도의 전략에 대하여 제언하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사회적경제 형태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할 우선적인 대상으로서는 돌봄노동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법인의 사회적기업, 교육재활형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하는 개인 및 사설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법인의 사회적기업은 기관의 성격이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고, 대외 공신력의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사설기관은 향후 급증하게 될 재활치료서비스를 통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하에서 보다 공공성이 확보된 가운데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기도의 사회서비스 기관을 사회적경제 형태로 전환을 하기 위해 경기도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으로는 사회적경제로 전환하기 이전에 각 서비스 제공기관이 취득하였던 인허가사항 및 수행하였던 사업실적의 연속성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경기도민과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회 및 설명회를 보다 전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기관의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관리부서를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지원기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적실한 컨설팅 등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전략을 제언하면, 첫째, 경기도 기초지자체 간 사회적경제 행정을 간소화하고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경기도 차원의 사회적경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 셋째, 사회적경제에 최적화된 평가시스템 구축, 넷째, 경기도의 사회적금융 지원체계 구축, 다섯째, 중앙정부 국정과제와의 효율적 연계, 여섯째, 지역 거버넌스 실현을 통한 발전적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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