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4 report-01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동남아시아의 도시화 동향 및 전망
저자 강식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4-04 보고서번호 2014-08
원문 PDF 국문요약 HWP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최근 급격히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선진국들의 투자 및 지원이 경쟁을 이루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투자 및 지원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들의 지역과 도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및 도시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도시의 미래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한국이 그들의 발전과정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과 그 기회를 통해 제대로 된 협력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도시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에 그 목적을 두고, 향후 이들 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구성으로 우선 제2장에서는 동남아시아의 개념 및 개요, 동남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여건을 살펴보아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관하였고, 주요 5개국과 기타 3개국에 대한 국가 및 도시를 개관하였다.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최근 경제현황 및 개발여건, 주요 현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동남아시아 도시의 동향 및 전망을 정리하였다. 제4장은 앞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도시개발의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향후 동남아시아 도시가 취해야 할 도시개발 및 계획의 방향과 이슈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연구 결론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남아시아의 도시화 과정에는 도시 비공식부문의 증대 및 역할, 중심도시의 외연적 확산에 의한 대도시권의 형성 등 서구 선진국과는 다른 특징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무허가 불량주거지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미비한 환경 및 교통여건 등의 문제는 현재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여건들이 반영되어 나타난 특징이기도 하다. 이는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는 과거에 진행된 모습인 동시에 앞으로 후발 국가들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큰 현상들이다.
이러한 도시문제들의 피상적으로 나타난 외부적 현상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내부에서 작동되는 원인과 배경은 각 국가와 도시가 처한 상황마다 다르다. 동남아시아의 국가 및 지역들은 그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종합적이고 일반화된 방법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 즉 각 국가의 정치적 상황, 경제적 수준, 종교적 색깔 등 경제/사회/문화적 차이가 너무나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동남아시아의 대도시는 도시화 과정, 최근의 대도시권 형성, 비공식부문의 역할, 빈곤과 물리적 환경 수준, 개발재원 등에서 서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역동적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남아시아의 도시개발 및 계획은 이러한 지역적 현실을 무시한 채 서구의 도시계획 수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왔으며, 그 결과 도시작동의 효율성과 개발혜택의 형평성 그리고 환경의 질적 수준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낳았다.
효율성과 형평성, 환경의 질적 수준이 지속가능한 도시의 필요조건임을 감안할 때 동남아시아 도시는 아직 많은 숙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광역적 확산과 성장의 역동성 문제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공간적 범위를 도시의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권 전역을 범위로 권역별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장기적 개발방향을 수립하고, 둘째, 이에 따른 권역별 구체적 계획수단을 강구하며, 셋째, 증가하는 주변부의 도시적 토지이용 수요를 적절히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성장관리수법을 도입하여야 하겠다.
또한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부재나 부조화로 인한 대도시권의 난개발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제 등이 상위의 경제사회계획의 기조를 철저히 반영하면서, 하위의 개발규제 수단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및 환경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면서 도시개발 및 계획의 경직성 및 한정된 분석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계획이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아래서 전략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겠다.
사회/정치적인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의 도시화에 따른 선결 과제와 전망을 키워드로 정리하면, 도시 및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정치적 자유의 확대이다.
동남아시아는 독립이후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개발의 불균형이라는 문제도 함께 나타났다. 개발의 혜택과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인 반면에 그 개발로 인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개발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고 성장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실질적인 성장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불균형 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우선 첫째로 불균형의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과 지역적인 측면 모두에서 접근하여야 하겠다. 둘째로는 향후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나 지역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확대된 정치적 자유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도시의 불균형,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 공식적인 논의나 도시개발 및 계획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강식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20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 연구 정책 강식 외 2명 2021 PDF 17575
2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정책 고재경 외 6명 2021 PDF 15041
3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수탁 이상대 외 10명 2021 2509
4 경기도 정책지표 및 경기도민 미래희망 조사 : 제2부 경기도민 미래희망 조사 정책 류시균 외 24명 2020 PDF 1230
5 경기도 정책지표 및 경기도민 미래희망 조사 : 제1부 경기도 정책지표 조사 정책 류시균 외 24명 2020 PDF 701

이슈&진단 : 총 17건 more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