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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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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공공고용서비스 통합 타당성 연구
저자 최석현,김을식,최성환,박현신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5-10 보고서번호 2015-64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학력자 비율증가, 노동시장 경직에 따른 노동시장 불균형(미스매치)지수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일자리 매칭서비스가 영세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자체 일자리 센터의 매칭사업 역시 일용직 및 공공근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은행, 2015).
경기도 역시 이러한 국가적인 저출산 및 저성장으로 인해 도정목표인 ‘일자리 70만개 창출’의 달성을 낙관할만한 경제 및 인구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의 공공고용서비스의 유기적인 제공을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공공고용서비스 통합제공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독일,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공공중심의 획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난 지역사회 기반 고용-복지 연계 방식의 통합 서비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경기도는 기존의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가칭)경기일자리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일자리재단의 설립 및 운영으로 공공고용서비스 통합제공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단 설립으로 인한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1) 산재한 도내 공공고용서비스 총괄 거버넌스 구축, 2) 구인 구직 수요조사부터 맞춤형 교육까지 노동시장 불균형(미스매치)해소, 3) 고용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강화, 4) 관련부서 통합 과 유사 중복기능 제거로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 5) 고용-복지 연계로 주민복리 상승효과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한국과 경기도의 인구 사회적인 배경과 현재 경기도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현황 등을 고찰해볼 때, 재단설립의 필요성, 중앙 및 도정 운영과의 부합성, 재원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경제적 효과 등에서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운영의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재단 설립에 대한 재원투입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경기도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 기관의 통합운영으로 경기도의 추가 예산은 크게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경기일자리재단의 설립으로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3,141억 원의 생산 유발, 1,753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과 더불어 2,835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일자리재단 운영의 초기 방향은 공공고용서비스 사업의 총괄 및 종합적 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 취창업활동 거점의 기능을 강화 및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고용 직업훈련 정보시스템 구축과 현재 워크넷(work-net)기능에 대한 재단 내 통합 및 확장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재단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과 예산 편성 등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선진국 사례와 같이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제공기능 강화, 기관 홍보 등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제고, 재단의 분점기능 확대, 콜센터 및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기도내 고용과 복지의 통합창구로써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는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위탁기관의 크리밍(creaming)과 체리피킹(cherry picking)을 방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단이 일자리 서비스의 자기완결성을 갖도록 기존의 센터를 취업지원센터 기술교육센터 창업경영지원센터 사회서비스지원센터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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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