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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 방안 연구
저자 임병인,김명규,강만옥,고재경 과제분류 위탁연구과제
발행월 2016-02 보고서번호 2016-0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Chinese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우리나라 전력공급 체계는 “비수도권의 생산, 수도권의 소비”라는 중앙집중형 원거리 수급 구조를 가지는데, 이를 경기도 중심으로 요약해보면, 2014년 기준 전력 소비량의 전국 대비 비중이 21.4% 이나 전력자립도는 28.2%로 낮아 부득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 공급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를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해도 거의 유사하여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는 구조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경기도의 에너지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첫째, 환경오염비용, 송전부문 피해비용 등 외부효과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은 전력 수급 불균형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충남을 비롯한 3개 시도의 지역별 전력요금차등제 요구의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 전력요금 차등요금제 주장을 항목별로 평가해 보면, 발전부문의 경우 충남도 등이 주장하는 환경피해비용을 전력요금에 차등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발전시설에 의한 온배수 피해는 발전소 온배수열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여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송전부문은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송전부문에서의 보상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송전혼잡비용 및 송전요금을 전력요금에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역 차등 전력요금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는 소득증대사업, 공공 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기타 사업 등 7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는 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타 사업 등이 있다. 전자는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한계 피해가 발전소 가동뿐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해보상범위가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인 한계 피해를 넘어서고, 피해 범위는 일정한 장소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서도 피해지역의 범위, 구체적인 지원 사업 유형들이 송변전설비로 인한 외부효과와 무관한 소득보조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현재 전력요금차등제를 주장하는 근거인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 보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전력요금차등제의 실행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인해 경기도에 부과되는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를 예시로 추정한 결과,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물가 모두 예상대로 인상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자 물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인상이 예상된다.
다섯째, 전력요금의 지역별 차등제 도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는 전력요금체계 개편, 수요관리시장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분산형 전원만을 위한 중개시장 도입 검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지역의 요구 반영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세제를 이용한 차등제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는 석탄화력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통해 부수적으로 파리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합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 마련,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충남을 비롯한 3개 시도에서 주민에 대한 혜택을 전력요금 인하로 접근하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실행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후자는 시장기능을 활용한 방안으로 외부비용의 범위와 무관하게 행정구역이라는 임의적인 기준을 경계로 접근하는 전력요금차등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추가로 지방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서울과 경기도(인천은 전력자급율이 100%가 넘기 때문에 제외)에서 징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부를 충남도를 비롯한 해당 광역지자체로부터 받는 수혜에 해당되는 것만큼 지불할 수 있는 안분기준을 만들어 실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접근이나 세제개편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 등에도 여전히 재정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광역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산학연협회와 같은 외부 기관의 R&D 투자 지원제도를 경기도내 대학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신청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자금 지원형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결과에서 본 연구가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다른 광역정부와의 상생관계는 상호 연계된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논의하여 상생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손해와 이익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상생의 원리에 부합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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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