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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민선6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저자 최용환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6-02 보고서번호 2016-04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Chinese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시험발사 등으로 2016년 2월 현재 남북관계는 극단적인 경색국면을 보이고 있다.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남북관계의 개선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긴 호흡에서 본다면 남북관계는 경색과 개선을 반복하면서 변화 발전해왔다. 따라서 새로운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남북교류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또한 다시 시작되는 남북교류는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과거의 남북교류는 일방적인 인도지원의 성격을 가졌다면 새로운 남북교류는 북한 사회 경제 체제의 중장기적 변화 등을 지향하는 새로운 접근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는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초국경 질병 공동대처에서부터 남북공동수계 활용 등 남북협력이 긴요한 다양한 과제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접경지역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특성과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협력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개발협력 방식의 남북교류이다. 개발협력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협력대상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사업이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 방식의 남북교류사업의 하나로 ‘마을 만들기’사업을 제안한다. 동 사업은 북한의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패키지형 지원사업과 상업적 교역을 연계한 것이다. 마을 만들기는 북측 협력단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물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여 발생한 이윤을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북측은 협력단위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남북은 강화된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불가역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접경지역이라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이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는 말라리아, 산림병충해 등 남북의 공동대처가 필수적인 초국경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공동수계를 이루고 있는 임진강 수계에서는 갈수기 수량배분 문제는 물론이고 홍수기 수해대처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접경지역의 이슈는 남북경협 남북연계 관광 등 다양한 과제들이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국경질병 및 남북공동수계에서 남북협력 방안과 함께 접경지역 남북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남북협의체를 제안하고 있다.
셋째, 보건의료 분야 협력사업이다. 동 사업은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자,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살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대처는 남북한 주민 간 교류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경기도가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북한의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남북교류 분야이다. 역사 문화 생태 스포츠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남북관계 경색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남북교류가 용이하다. 다만 이러한 사업의 경우 일회성 전시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류의 제도화 및 다른 사업 분야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는 단기적으로 성사 가능해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남북교류 추진체계 및 기반 강화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 체계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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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