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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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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기도 규제정책 방향
저자 김은경,문미성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7-12 보고서번호 2017-93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혁신이 제조업 시대의 규제패러다임으로 인해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규제는 한국 ICT 관련 제조업과 혁신의 핵심지역인 경기도가 제4차 산업혁명의 선봉대가 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혁신의 중심이자 한국의 제조업 메카인 경기도의 기술혁신 거점이 없이는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은 요원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가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적 인프라인 규제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지 못하면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하다. 규제개혁은 가장 빠른 방법으로 큰 비용 없이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핵심적인 규제에 대한 권한이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가 현행 규제패러다임을 개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규제권한의 분권화도 필요하다. 본 연구가 모색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한 주요 부문의 규제개혁은 현재 중앙정부의 당면과제이자 경기도가 직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조업시대 규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수도권규제의 개혁방향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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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