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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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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 연구
저자 장윤배 과제분류 정책연구과제
발행월 2019-06 보고서번호 2019-13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내 노후저층주택 밀집지역은 197개소로 추정되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45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경기도 차원의 도시재생이 필요
○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외된 노후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확장성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함
○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경기도 도시재생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거환경을 모두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경기도 차원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공적 임대주택과 커뮤니티 시설 공급이 필요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필요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해야 하므로 합의가 어렵고, 초기단계의 재원조달의 한계, 사업성의 부족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경기도내에 10건이 추진되고 있지만 착공이 이루어진 곳은 1개소에 불과함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미만의 가로구역(블록)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내에 67건이 추진되고 있지만 착공된 곳은 없음
○ 경기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되어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함

□ 경기도시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경기도형 주거재생 모델을 개발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
○ 경기도형 주거재생 모델(안)로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형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형을 제안
○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분석 등 상담과 주민합의체 구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서비스 제공 확대
○ 경기도시공사의 컨설팅 비용에 대한 도비지원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활용
○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과 사후관리를 위해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중앙정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 도시재생 및 소규모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인 설립 검토
○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소규모 정비사업형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광역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기능과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기능을 포함한 별도법인 신설 검토
- 경기도시공사의 자회사 또는 재단 등 별도 법인화의 검토가 필요하며 소규모 정비사업 컨설팅 등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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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