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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유럽의 농업직불금 사례와 시사점
저자 이수행 과제분류 정책 BRIEF
발행월 2019-07 보고서번호 2019-06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유럽의 농업직불제는 유럽공동농업정책(CAP)의 핵심적인 수단 가운데 하나로 농가소득보전 및 농업경쟁력 향상이 주요 목적이며, 최근에는 농업의 다원성 및 공익성, 농촌기능 유지 등을 위한 방향으로 확대 발전
○ 유럽 농업직불제는 1992년을 전후해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역외 국가와의 농산물교역 분쟁 완화 등을 위해 시장조치(목표가격 설정, 수출보조금 등) 위주의 공동농업정책을 직접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도입
○ 농업생산물, 경작면적 등에 기초해 시작된 유럽 농업직불제는 최근 생산비연계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녹색조치, 소농직불, 청년직불 등을 도입해 농촌기능의 회복 및 유지,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기능 향상 등 방향으로 발전

농업직불제는 농업경쟁력 향상 촉진, 농업의 다원성 및 공익적 기능 향상, 농촌기능 회복 및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 모색 필요
○ 유사사업 통폐합 및 농업직불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농가의 농업경영환경을 안정화시킴과 동시에 농업의 국제경쟁력도 향상시키는 방향의 개선 모색 필요
-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은 생산비연계 방식의 기본직불제를 도입해 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EU 역내외 농산물 가격 차이를 축소시켜 역내 농업경쟁력 강화 모색
-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과 관련된 보조금사업과 직접지불제를 통합해 생산비연계 방식의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대신에 국내 농업이 국제 시장과 경쟁하면서 발전하도록 유도
○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 향상, 소비자의 고품질 먹거리에 대한 관심 확대, 농촌에 내재된 다원적 자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와 공유 등을 포괄하는 방향의 농업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직접지불제 확대 모색 필요
- 유럽 녹색지불은 작물다각화, 영구초지 유지, 생태중점지역 지정을 전제로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
- 농업 환경의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생산 방식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의 공익적 직불제 도입 및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소농을 육성시켜 농촌기능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의 소농 기본소득을 보전하는 소농직불제 도입 검토 필요
- EU는 대농만으로는 농촌기능은 물론 농업기능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초해 소농 육성을 위한 소농직접지불제를 도입(어떠한 경우에도 1,250유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소농을 포함해 소득기반이 미흡한 다수의 농민이 농촌에 남아 농업 및 농촌 기능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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