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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신천 색도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저자 조영무 과제분류 정책BRIEF연구
발행월 2020-05 보고서번호 2020-06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신천 유역 색도 유발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며, 검증식 허가제를 도입
○ 축산농가, 환경기초시설, 식품업종, 도축장 등 신천 유역 내 많은 색도 유발원이 존재함에도 염색업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관리되었으며, 관리되는 시설 또한 인허가 상의 자료들이 부정확하여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
○ 또한 배출시설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DB 구축이 필요하며,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가동 후 점검을 통한 검증식 허가제 도입이 필요

□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처리능 평가를 통하여 처리시설을 보완하고, 향후 폐수에 대해서는 단독방류로 시설 개선
○ 운영 중인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내 색도는 부가적으로 관리되는 항목으로서 처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처리능 평가를 통하여 처리시설의 개량 및 보완이 필요하고,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폐수연계 처리는 처리 목적이 상이하므로 향후 폐수는 처리시설을 구비하여 단독방류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

□ 색도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지점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필요
○ 신천 유역의 색도 개선 사업은 목표 없이 오염원 관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색도 개선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색도 개선을 위한 목표를 이수목적(색도 10도이하 : 사랑교지점)에 맞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수립
○ 단기대책에는 우선적으로 방지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색도 강화와 산재된 배출시설의 집적화 등 제도적 개선이 제시되어야 하며, 재원확보가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제시되어야 함
○ 중장기 대책은 중앙정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되 지자체가 공감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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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