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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기획부동산의 실태와 경기도 대응방향
저자 봉인식,최성환 과제분류 정책BRIEF연구
발행월 2020-02 보고서번호 2020-0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PDF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현황

□ 개발불능지 등의 토지거래 폐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의 영업방식은 다단계,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등기 방식, 소유권 없이 미등기 전매, 도심지 부동산 판매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
※ 기획부동산은 1999년 신문기사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학술적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지자체 조례 등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4,4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
○ 조사에서 확보한 기획부동산 주요 업체 목록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
○ 하지만 현재 기획부동산의 위불법적인 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마저도 관련 법령을 교묘히 빠져나가거나 행위의 입증이 어려워 처벌 제재가 어려움

대응방향

□ (법률적 측면) 기획부동산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 관련 조항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 개정(안)의 제시 필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 폐해를 방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단속과 처벌을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관련 조항들을 묶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정책적 측면) 사전예방을 위한 도민홍보, 교육 강화 및 유관기관과 협력 필요
○ 경기도 인재개발원,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기획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의 불법적 또는 탈법적 거래 행위 예방에 대한 도민의 학습 방안을 마련하고 G버스, SNS, YouTube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함
○ 국세청, 특별사법경찰관, 공정거래위원회,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지역에 대한‘토지거래 주의’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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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