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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Economic Growth and Wage Distribution
저자 김정훈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0-05 보고서번호 2019-74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이 보고서는 두 개의 독립적인 연구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연구는 다른 산업구조를 갖는 두 국가 성장모형을 이론적으로 수립하고 경제적 외부충격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두 번째 연구는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스톡-플로우 일관체계(stock-flow consistent framework)에 기초하여 개방경제에서 네오-칼레츠키안(neo-Kaleckian) 구조주의 모형(North-South model)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존 구조주의 모형에서 설정한 가정을 완화하여 좀 더 현실적인 구조 행위방정식을 도입한다. 특히, 기존 구조주의 모형에서는 개발도상국(혹은 저개발국)을 주로 농업국가로 가정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최근 개발도상국(중국, 인도 등)의 산업화와 함께 세계 제조업 가치사슬(value chain) 편입이라는 국제분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개발도상국 역시 전통적인 1차 생산품보다는 제조품을 수출하고, 개발도상국 기업은 선진국과 유사하게 초과설비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가격결정 시 마크업 방식(mark-up pricing)을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기업은 제품생산을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투자재(기본재)를 수입한다는 가정을 추가한다.
이 연구에서 수립한 구조주의 모형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개발도상국은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 1인당 GDP가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새로운 국제분업에서도 국가 간 불균등 성장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선진국에서 부정적인 경제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여파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 결과는 개발도상국에서 경기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특히 개발도상국이 해외부채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경우 이윤의 해외유출뿐만 아니라 확대된 변동성으로 인해 국가 간 불균등 성장이 심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연구는 한국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노동자 간 임금격차의 축소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9~2018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육 및 근로기간에 따른 노동자유형별 중위임금(50분위) 대비 상대적 분위임금(10, 25, 75, 90분위)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실증분석한다. 선행연구가 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격차 축소에 중심을 두는 반면, 이 연구는 최저임금 상승이 각 산업 내 임금격차 축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동일한 임금분위(10분위, 25분위)에서 각 산업간 임금격차 축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로 실증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패널실증분석 결과, 최저임금의 상승은 총계 수준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서 (특히 중위임금 이하의 경우) 임금분포을 압착하여 임금격차 축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증가가 산업별 10분위 임금 간 격차 축소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는 산업별 25분위 임금에서도 실증적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은 전반적인 임금분포의 개선을 위한 유효한 정책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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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