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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사회주의체제 생산성 정체의 원인과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 : 사회주의 및 전환경제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저자 박순성,정태인,김은경 과제분류 위탁연구과제
발행월 2019-12 보고서번호 2019-5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김정은의 개혁-개방 의지는 확고하며 핵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협상이 결렬되자 “새로운 길, 새로운 셈법”을 선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북미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새로운 셈법”을 미국에 요구했다.
국제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교환하려는 셈법을 버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새로운 길”, 즉 자력갱생은 옛 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북한 경제개혁은 극도로 불확실한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주류 경제학이 라틴아메리카, 동아시아, 심지어 북유럽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 시행한 워싱턴 컨센서스는 각 유형의 자본주의 모두에 부적절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동일한 처방을 사회주의체제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봐도 무리이다.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먹듯이 인플레이션과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금융긴축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강력한 안정정책만 하면 경제가 살아나리라는 것은 오류이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추가된 “연성예산의 경성화” 역시 화폐수요의 억제이다. 전환경제 대한 주류경제학 견해는 생산 측면을 경시한다. 우리들은 실제의 문제는 “경성생산제약”에 있으며 이 제약을 풀지 않으면 쇼크요법은 불황의 장기화를 초래해서 시장경제의 도입을 오히려 지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중국과 관련된 논쟁에서 점진적 개혁의 성공조건을 도출했다. 전환은 고도의 불확실성 하의 대규모 구조조정이고 국가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산업정책이 병행되어야 순조로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핵심 주장이다.
김정은의 개혁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 협상의 실패는 북한을 “새로운 길”이 아닌 “낡은 길”을 선택하도록 강요해서 결국 핵과 미사일 실험, 그리고 제재의 강화라는 악순환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이 보고서에 담긴 경제개혁의 조건, 특히 수출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북한이 “통큰 결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물론 그 전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북한이 안심할 만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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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주의체제 생산성 정체의 원인과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 : 사회주의 및 전환경제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박순성 외 2명 2019 PDF 161 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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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