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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에 관한 법적 연구
저자 최성환 과제분류 기본과제연구
발행월 2018-12 보고서번호 2018-1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오늘날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주성 보장이 중요하다.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충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자체재원을 통해서만이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 수단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과세권의 실질적 보장이다. 과세권 행사에서의 자주성의 보장, 즉 자주과세권의 보장이야말로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내용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자주과세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도모하고,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법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헌법과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다섯 개의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의 한계요소를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자주과세권의 실질적 보장의 헌법상 한계로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법치주의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지방세 과세 영역에서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해석을 수정하는 새로운 헌법해석론이 있기는 하나,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국회의 제정 법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온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조례의 본질적 속성인 준법률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례가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 일반적인 법규명령과는 달리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위임 방식으로도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의 헌법해석론을 통해, 비로소 지방자치단체 자주과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헌법이론적 토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검토 대상 법률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자주과세권 한계 요소를 분석하고 그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중앙의 지방세 세액감면율 규제 폐지를,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영역에서 동법의 직접적 적용 제한을, 지방세법에서는 이동성 과세대상 표준세율제도의 개선 및 최저한세율제도 도입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대상의 확대 및 지방세감면조례의 입법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중복되는 절차상 규제의 일원화를 각각 주장하였다. 물론 검토대상 법률에서의 자주과세권 한계 요소를 모두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한 것은 아니겠으나, 위와 같은 입법론의 제시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자주과세권의 보장 및 확대에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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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