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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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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방안 연구
저자 강철구,김동영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0-08 보고서번호 2020-06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PDF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분석결과
○ 2011~2019년 경기도의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사업 추진결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효과와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동기간 경기도의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은 PM10 4,465톤, PM2.5 4,108톤, NOx 30,254톤, VOC 5,933톤에 이르고, 경제적 순편익도 3조 6,654억원에 이르러 향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관련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설득력을 가짐.
○ 그러나 운행제한 제도의 복잡성 및 사회적 수용성의 한계와 보조금 예산 부족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저공해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도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행제한 제도를 상시 운행제한(LEZ), 비상시 미세먼지 고농도시 운행제한, 12~3월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등으로 복잡하게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 수요에 비해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소요예산이 크게 부족하여 도민참여 확대와 경유차 억제를 통한 획기적인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에 여전히 한계가 많음.

□ 정책제안
○ 2020~2022. 6월간 경기도의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사업비 총 5,363억원 소요 예상, 1차적으로 현행 매칭구조를 유지하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20% 확대를 건의하도록 함.
- 경기도는 2021~2022. 6월 사업기간 5등급 경유차의 조기 저공해조치 달성을 위해 환경부에 국비 지원 20% 증액(증가분 556억원 예상)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
- 국비 증액 확보는 2021~2022. 6월 사업 기간으로 556억원 규모를 신규로 더 요청 확보하도록 하고, 그 증가분은 2021년에 371억원 투입, 2022. 6월까지 185억원을 투입하도록 함.
○ 참여율 제고를 위해 자부담 경감, 두 개 사업 연속 지원제 도입, 제도 홍보 공중파 TV 공익광고 실시를 추진하도록 함.
-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자부담율을 현행 10~12%를 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함.
- ‘저감장치 부착+조기폐차 패키지 보조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대상자들의 저공해조치 참여를 독려하도록 함.
- 경기도는 환경부에 건의하여 공중파 TV에 정부의 운행제한과 저공해화사업 제도에 대한 공익광고 홍보를 실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획기적 노후 경유차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역점, 자영업 노후 화물차 지원 강화를 추진하도록 함.
-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사업 유형인 조기폐차의 3.5톤 미만 차량 대당 최고 한도 지원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생계형차량의 경우도 현행 33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증액 지원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경기도 관내 5등급 경유차 중 55,000대 이르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에 대한 민선7기 내 원활한 조기폐차를 위해 상응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함.
- 자영업 생계형 대상 차주들에게는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 중에서도 연식이 15년 이상 오래 된 노후 경유 화물차에 대해서는 더욱 지원을 늘려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운행제한 제도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2022년까지 현행 3가지로 운영하며, 2023년부터 LEZ로 통합 또는 LEZ+고농도 운행제한 병행제로 운영하도록 함.
- 미세먼지 저감, 도민들의 사회적 수용성, 행정낭비 최소화와 혼선방지를 위해 가장 먼저 도입한 상시 운행제한인 LEZ로 장차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단순화 적실성 확보를 위해 3가지 운행제한 제도를 모두 실시한 2~3년후에 종합분석평가를 통해 통합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병행제도 운영의 경우 LEZ만으로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저감조치 수단이 부족하므로 비상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인 ‘고농도 비상저감 운행제한’ 제도로 보완해서 병행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의 미세먼지 저감과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운행제한 적용차량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2028년부터 3등급 경유차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4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은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가 완료되는 기점으로 2023년부터 고려하도록 하며, 3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은 4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2028년부터 도입을 검토하도록 함.
○ ‘저공해화사업 통합콜센터’를 신설하여 안내, 접수, 상담 민원을 1차적으로 통합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로부터 저공해화사업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공해화사업 통합콜센터’를 신설하여 최초 안내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 지원하고, 일선 시군의 해당 업무수행 내실화도 도모하도록 함.
- 경기도는 저공해화사업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 3~4 등급 경유차까지 저공해조치 업무를 지속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환경부에 수도권 통합콜센터 설치를 제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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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