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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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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내 해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
저자 김군수,박진아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48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PDF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 코로나19 이후 경기도는 글로벌 첨단기업의 거점화가 되고 안정적인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확대와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유턴 촉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되고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기업들의 탈세계화와 리쇼어링, 국내 투자환경과 제도 등의 실태와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기도 차원의 투자유치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경기도의 투자유치 관점에서의 비전은 “대한민국 투자 활동의 중심지, 경기도”로 설정함. 그리고 경기도 투자유치 목표를 “경기도내 산업혁신 및 양질의 투자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함.
○ 경기도 투자유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은 “혁신성장”, “상생협력”, “공정경제”, “지속발전” 으로 정하고 8개 혁신과제와 13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함.
- 4대 추진전략과 과제와의 연계성을 보면 “혁신성장” 전략을 위하여 신산업유치와 업종고도화 과제를 추진함.
- “상생협력” 전략을 위하여 상생협력모델과 지역발전 협력(공유가치경제(CSV) 확산)을 추진함.
- “공정경제” 전략을 위하여 적극행정과 투자환경개선을 추진함.
- “지속발전” 전략을 위하여 선제적 인센티브와 투자경로 다변화 추진을 도모함.
○ 경기도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4개의 정책건의를 함.
- 첫째는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폐지 등 투자유치 여건 악화로 글로벌 기업의 지속적 국내유치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해외 첨단기업의 경기도 유치를 위한 독자적 인센티브(고용보조금) 제도를 마련함.
- 둘째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신규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글로벌 첨단기업 및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유턴수요를 충족시킴.
- 셋째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공장 경매 시 취득 자격 제한이 없어 일반기업이 경매 취득하는 사례가 있어 외투지역을 관리하는 데 곤란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지역내 공장경매 취득자를 외투기업으로 제한함.
- 넷째는 외국인투자지역 중에서 10년 또는 20년 이상되는 장기 미임대부지는 외투기업이나 국내기업에게 분양하는 것을 제안함. 또는 장기 미임대부지 만큼 외국인투자지역을 축소하여 외국인투자지역 구역을 변경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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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