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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종사자 수를 활용한 지역 회복탄력성 진단
저자 권진우 과제분류 기본과제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14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늘어나는 다양한 자연, 사회, 경제적 위기로 인해 회복탄력성 개념이 학문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17개 시‧도,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위기 시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처하는지를 분석했다. 충격의 크기를 나타내는 충격 지표와 회복 속도를 보여주는 회복 지표를 도입해 장기 성장률과 함께 측정했다.
제3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고용 수준은 2000년 이후 위기로 인한 충격 없이 꾸준히 성장했으며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건강한 성장 곡선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시‧군‧구 단위 분석에서는 (1) 세 개의 명확한 클러스터 형태로 나타나는 고성장 지역의 분포, (2) 성장률에 기반한 분포보다는 특정 지역 집중도가 다소 완화된 충격 완화 정도에 따른 지역 분포, (3) 클러스터 형태가 전혀 포착되지 않는 산발적 형태의 회복 수준 기준 지역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기 성장은 상위행정구역인 시‧도나 인근 지역의 추세에 영향을 받아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지만, 고성장 지역이 아니더라도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는 능력을 갖춘 지역은 존재하고, 충격의 크기를 줄이지 못하더라도 위기 이전의 상태로 빠르게 회복하는 지역 역시 다수 발견되었다. 즉, 개별 시‧군‧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성장, 충격, 회복 지표와 다수의 인구‧사회‧경제적 항목 사이의 상관성을 찾아 개별 시‧군‧구가 노력을 집중할 분야를 가려냈다. 회복탄력적인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구 1인당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며,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고용 안정성을 고려해 전체 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위기에 취약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영업자, 금융업, 보건‧복지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동 능력이 있는 집단에는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 혹은 연계해주어 이들이 스스로 자립해 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영업자가 평상시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법률적 장치를 설계함과 동시에 위기 시에는 이들을 재정지원 우선순위에 두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복지업의 인력 구성이나 운영 상태를 점검해 이들이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제 상황과 움직임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금융업과 관련해서도 경제적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만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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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