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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한 투자심사 DB구축 및 관리방안 기초연구
저자 김재영,김영찬 과제분류 공공투자관리연구
발행월 2021-02 보고서번호 2021-02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약 250건 이상의 신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주로 신규로 검토되는 사업이지만, 일부는 기존에 보류 또는 재검토 판정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상정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재검토되는 사업과 주변에 기 검토된 유사사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전 검토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간 검토의 일관성과 중복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투자심사 사전검토 DB를 구축하고 이를 공간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대상지역의 투자심사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심사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공간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였을 때의 장점은 사업의 위치를 지도 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검토되었던 사업현황과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9년 정기3차에 의뢰된 투자심사 사전검토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한 문헌 및 사례조사, 사전검토 DB자료 수집 및 위치정보 구축, GIS에 기반한 DB 시스템 구축, 활용방안 및 모니터링체계 순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8년에 설립되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 지방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사전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255건의 투자심사 사전검토를 수행하였는데, 재심사 또는 재상정 사업은 50건으로 전체 사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사업은 재상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의뢰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사유 등에 대한 반영여부를 누락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연구원과 경남연구원 등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도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를 비롯한 사업의 DB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DB를 GIS와 연계하여 관리하지는 않고 있다. GIS를 이용한 SOC 투자사업 관리시스템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2016), 국토연구원(2019)의 사례가 있으며, 이들 사례 모두 신규 투자사업 검토시 기존에 검토되었거나 진행되는 사업을 누락하지 않고 함께 고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GIS 기반 투자심사 사전검토 DB 시스템 구축절차는 크게 기초작업단계, 구축단계, 시각화단계로 구분된다. 기초단계에서는 자료수집 및 사업유형 분류 등을 통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구축단계에서는 사업위치정보를 포함한 공간데이터 및 속성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속성데이터 구축에 있어서 필요한 DB필드는 한국교통연구원(2016)과 서울연구원(2018)의 사례 등을 참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단계에서는 구축된 공간데이터 및 속성데이터를 배경지도(Base Map)와 연계하여 사용자 친화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심사DB와 공간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 사전검토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향후 이용자 친화적이면서 편의성과 범용성을 갖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유형구분, 속성정보 데이터 필드의 구성, 자료 입력 및 시각화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DB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고 GIS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화면구성과 이용자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의 검색 및 모니터링 외에 여러 다양한 주제도(속성정보)와 결합하여 활용범위를 확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DB 시스템은 초기에 구축을 잘 할지라도 운영 단계에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활용가치가 없어지므로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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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