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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수행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추정 연구
저자 김병석,김영찬 과제분류 공공투자관리연구
발행월 2021-02 보고서번호 2021-01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과 운영비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시 사업부서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운영비 기준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특성과 운영비의 분류체계를 검토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 중인 기관에 공문으로 자료를 협조 요청하여 회신받은 최근 3개년(2017년~2019년)도 예산결산서 자료를 이용하여 유형별 운영비 집행실적을 분석하였다.
운영비 항목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기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은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연간 1인당 인건비는 평균 35,949,265원/명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면적당 운영관리비는 평균 178,257원/㎡, 유지관리비 24,016원/㎡, 기타지출 574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수련관의 연간 1인당 인건비는 평균 32,287,545원/명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면적당 운영관리비는 평균 229,334원/㎡, 유지관리비 34,665원/㎡, 기타지출 3,705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수련원의 연간 1인당 인건비는 평균 42,178,331원/명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면적당 운영관리비는 평균 148,689원/㎡, 유지관리비 41,839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청소년수련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수련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청소년수련관의 단위면적당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정보·예술 중심의 수련활동을 실시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수련원은 자연과 더불어 숙박을 하며 단체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청소년수련원은 임대와 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관리비가 다른 시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유지관리비는 숙박시설과 다양한 수련활동 시설로 인해 다른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단위면적당 운영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추정된 운영비와 경기도 투자심사에 제출된 의뢰서의 운영비를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인당 인건비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평균값과 유사사례의 평균값 오차율이 3.7%로 나타나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시 인건비 추정은 비교적 적정하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유지관리비의 경우 오차율이 79.1%로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관리비의 경우 신규건립사업은 유지관리비용이 단기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시 어느 수준에서 비용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 산정시 제시하지 않거나 또는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단계에서 운영관리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산정할 경우, 단위면적당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인건비는 소요인력에 기반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운영비는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단계에서 기준금액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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