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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공정조달 추진방안 및 시스템 구축 방안
저자 박경철,이용환,배영임,김대인,박성훈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0-10 보고서번호 2020-911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2019년에만 약 16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조달청을 통한 중앙집중 조달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싼 가격 논란 등 문제점이 지속 발생함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시장은 약 160조원에 달하며, GDP 1,914조원의 8.4%를 점유 중
○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에서는 시중가격 보다 비싼 상품들이 존재하며, 수요기관의 수수료에 대한 수익이 제대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음
○ 공공조달의 참여기관(수요기관,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행 공공조달 행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확인됨

□ 공정한 조달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합하는 경기도의 공정조달 정책을 제안함
○ 경기도의 공정조달체계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정부의 조달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경쟁하며 국가 전체의 공정한 조달체계를 만드는 것임
○ 경기도의 공정조달체계는 정책 맞춤형 종합쇼핑몰 운영, 공정한 수수료 징수와 활용, 사회적 책임조달을 기반으로 입찰담합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차단하고 국민안전에 필요한 물품의 신속한 조달을 도모함
□ 경기도의 자체적인 공정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ISMP 용역을 제시하였으며 약 69.8억원의 시스템 구축 비용과 97명의 운영조직을 제시함
○ ISMP 계획 수립에는 약 3.5억원, 시스템 구축에는 약 69.8억원이 필요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기도공정조달본부(8개과, 97명)를 제시함
○ 경기도 공정조달 시스템의 운영수입은 수요기관의 전환 비율에 따라 최소 약 117.1억원에서 최대 약 166.1억원이 예상되며, 연간 약 9억원∼58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전망됨
○ 경기도의 공정조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회적인 효과분석에 의하면, 가격탄력성에 따라 약 31억원에서 627억원의 사회적 후생이 기대됨

□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경기도 공정조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수요기관인 시군 등과 긴밀한 협력 필요
○ 경기도의 공정조달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수요기관의 참여가 저조하여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운영적자 문제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떨어짐
-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수요기관의 불편사항이나 니즈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 시스템 운영 단계에서는 공동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 기회 제공 필요
○ 수요기관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참여 기업들의 역량이나 제품 질이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
- 경기도의 공정조달 시스템 이용이 편리하고 공정하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 가능
- 설문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대책 필요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체계와 같이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가칭)지방조달사업법」 제정 검토
○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5일, 정부조달협정의 타결에 맞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정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95년 7월 1일 시작되었지만 지방자치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한참 후인 2005년 8월 4일 제정
- 국가계약법이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방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법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계약법이 제정됨
○ 계약법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을 이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달사업법으로 인해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제약받는 반쪽짜리 분권
○ 제대로된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달사업법도 국가조달사업법과 지방조달사업법으로 관할 행정특성을 반영하여 구분 필요
- 국가조달사업법의 수요기관은 중앙정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조달사업법의 수요기관은 지방정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함
-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계약법과 계약법에 부합하는 조달사업법의 정비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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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