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4 report-01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고재경,강철구,예민지,전소영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06 보고서번호 2021-11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국내외 녹색금융 동향과 경기도 여건 및 정책 수요
○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에너지 분야에 매년 3.5조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녹색투자 규모는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러한 간극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함.
○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가 금융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ESG와 기후 리스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재무적 성과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녹색금융 시장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녹색금융은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자금을 녹색화하는 금융서비스와 시스템을 의미하며, 기후위기로 인해 지속가능금융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음.
○ 정부는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두 배 확충할 계획이며,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도 탈석탄금융 및 기후금융지지 선언, ESG 투자 확대, ESG 관련 조직 신설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지역에서는 2019년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전국 64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탈석탄금고를 선언하고 금고 지정 기준에 녹색금융 지표를 반영하는 등 녹색금융에 주목하기 시작함.
○ 녹색금융은 경기도 그린뉴딜 및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나 이에 대한 인식이 낮고 관련 인프라가 미흡함.
○ 해외에서는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기후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채권, 그린펀드, 이차지원, 융자상환금을 재산이나 전기요금에 연동하는 모델 등 다양한 녹색금융 수단을 도입하고 그린뱅크와 같은 녹색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공공자금에 의한 민간자본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경기도 내 유망환경기업, 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ESG 및 탄소중립 관련 동향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대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관련 정보제공이나 컨설팅·교육, 정책자금 등의 지원은 모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기업들은 ESG 경영・투자 확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기술개발 R&D 지원’,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 제정’, ‘ESG 교육・컨설팅, 우수사례 확산 등 역량 강화’, ‘전담인력 양성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 내 녹색금융 전담 인력이나 팀을 배치하고 은행, 투자자 등 민간기관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경기도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 녹색금융은 저탄소 인프라 및 경기도 유망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과 ESG 관련 규제에 대응하여 산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3대 전략과 20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음.
○ 첫째, 공공기관 평가 및 금고 운용사 선정에 녹색금융 지표를 반영하여 공공부문 의사결정에 ESG와 기후 리스크를 통합하며, 단기적으로 경기도 녹색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녹색금융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경기녹색금융공사 설립을 검토함.
○ 둘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기후변화기금 설치 등 탄소중립 인프라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녹색채권, 그린팩토링, 건물 에너지성능 개선 융자상환금을 전기요금, 재산세에 연동하는 금융 모델 등 보다 혁신적인 수단을 도입하여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요 사업에 적용함.
○ 셋째, 경기도형 녹색보증, 이차보전, 기초지자체 녹색금융 협력 사업, 탄소중립펀드 조성 등을 통해 녹색투자를 위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ESG와 탄소중립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특성에 따라 수요맞춤형으로 컨설팅, 정책자금, R&D 사업화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함.

□ 정책제언
○ 녹색금융은 녹색투자 생태계 조성과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연계되어야 함.
○ 경기도 지역금융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으로 구성된 녹색금융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금융 촉진 방안을 논의하며, 단기, 중기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함.
○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공공부지 활용 햇빛발전소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 및 금융기관, 발전사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녹색금융 모델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함.
○ 혁신적인 금융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녹색 프로젝트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자금의 민간자본 동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녹색금융 전담기관이 필요하므로 경기녹색금융공사 설립 타당성을 검토함.
○ 새로 출범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조직, 인력과 기능으로는 탄소중립 정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경기도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허브 역할을 강화함.
○ 기후변화기금 설치 이외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의 기금 운용 목적과 원칙에 탄소중립, ESG를 추가하고, 환경보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기존의 기금 용도에 녹색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함.

고재경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07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 고재경 외 3명 2021 PDF 903
2 경기도 전기차충전기의 효율적 설치 및 운영 방안 정책 강철구 외 3명 2021 PDF 1446
3 코로나 19 이후 경기도 대응전략 / 경기비전 2030 정책 이정훈 외 13명 2020 PDF 3711
4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정책 조성호 외 8명 2020 PDF 1187
5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민과학 활용 방안 연구 기본 고재경 2020 PDF 2151

이슈&진단 : 총 30건 more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