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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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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저자 남지현,조희은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06 보고서번호 2021-14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2020년 말 포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건 및 올해 전남 광주시 비닐하우스 화재 사건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1월1일부터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 신청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의 숙소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를 불허하고 있어 미허가 가설건축물이 아닌 허가 받은 시설의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마련하여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장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올해 말까지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현행법상 농지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에 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걸려 농민들의 농업 활동의 인력수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에서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하였으며, 상당수가 안전 및 인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건 필수 불가결한 변화이다. 농어촌지역의 노동력 확보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는 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방안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수행한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현실 가능한 관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기도 내 농업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안전사고 현황 등 최근 이슈를 검토하고, 관련 국내외 정책 및 거주시설 사례분석을 위해 현실적인 문제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여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상생이 가능한 경기도형 모델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은 3가지는 모델1) 거점형 신축, 모델2) 직주근접형 모듈러 주택, 모델3) 빈 건물 활용으로 제안하였다. 모델1 거점형 신축은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및 현재 숙박시설의 분포를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지역 내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공동시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델2 모듈러 주택은 증축 확장성 및 수요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등의 장점이 있어 변화하는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수에 적합한 형태이다. 모델3 빈 건물 활용은 농지와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하거나 여러 농지의 중심 위치에 있는 빈집 및 빈 상가, 빈 창고 등 빈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을 위한 복리시설 등의 공공, 공익시설이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지역 농민 생활편의시설을 복합한 상생형 거주시설이 되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범정부 TF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 외 외국인노동자의 합법적 양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국인노동자 숙소 등록제 도입, 합법 외국인노동자 등록제 및 공공파견제 도입 등 추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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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