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4 report-01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 연구
저자 강식,김상기,오윤경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11 보고서번호 2021-65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보기
□ 택배논란 단지에 택배물품 공동집하장(거점)의 설치 및 운영 유도
○ 공동집하장을 통한 단지 내 배송 시스템으로 배송방법은 별도의 인력을 활용하여, 거점과 각 동으로 수레 또는 전동카트를 활용하여 운반함
○ 단지별 입지 여건 및 외부공간의 상황이 상이하여 공동집하장의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주민의 동의를 통하여 설치・운영함
○ 공동집하장 설치 및 전동카트 구입, 배송인력 운영 등의 소요 비용은 원인자(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택배사와의 조속한 분쟁 해결과 합의를 위하여 택배사가 일부의 비용을 분담할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 택배논란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유휴 노동력의 적극 활용 필요
○ 실버택배, 오렌지택배, 블루택배 등은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택배 논란도 해결하는 매우 긍정적인 방안으로 적극 활용이 필요함
- 기존 실버택배 운영 사례를 통해 검증된 노인 및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하여 보급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택배의 폭증과 플랫폼 노동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배분할 수 있는 긍정적 기회로 볼 수 있음
○ 현재 사회적 약자들은 택배대행 서비스의 수요처를 찾고 있는 상황으로 이의 적절한 연계는 이들의 일자리를 해소하고, 택배논란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 내 택배거점의 확보 및 주민들의 이해와 합의, 공공부문의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내 관련 실・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한 사업의 보급 확산이 필요함
- 경기도는 현재 택배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중, 택배물품 거점배송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연계 및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와 관련된 현재 경기도 내 조직은 ‘경제실의 일자리경제정책과(일자리기획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복지국의 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팀) 및 장애인자립지원과’, ‘여성가족국의 일가정지원과(여성일자리지원팀/경력단절여성지원팀)’, ‘노동국의 노동권익과(플랫폼노동지원팀)’ 등이 있음

□ 택배논란의 해결 사례 구축 및 매뉴얼화 필요
○ 택배논란은 대상 아파트단지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즉 단지의 규모, 주변 도로 여건, 현 단지의 외부공간 조성상태, 지형적 여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음
○ 또한 거주자들의 연령층, 성향 등도 많은 영향을 주며,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서도 주민협의체, 즉 주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되는 사안이라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해결방안을(타협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앞으로 행하게 되는 택배논란의 해결 사례와 ‘경기도 품질검수단’과 ‘기술자문단’의 자문 내용들을 분석, 정리하여 ‘사례집’을 만들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절차적, 기술적 대응 매뉴얼(메뉴판)을 만들어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택배논란의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및 시스템 마련 필요
○ 앞서 제안한 ‘사례집 및 자문 내용’들을 기초로 법・제도적 개선사항들을 분석하여, 향후 조성될 공동주택단지들에서 나타날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관련 법이나 지침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주택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등 공동주택단지 계획 및 설계와 관련된 법제에 관련 규정들을 사전에 반영하여 문제 발생을 방지함
- 향후 법・제도 등에 반영할 관련 시설 계획상의 고려사항을 예시하면, 택배차량의 크기를 고려한 회전반경, 지하 진・출입 회전램프 및 직선램프의 설계기준, 동별 입구에 정차 및 회차공간 확보, 지하주차장 교통안전시설,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무인택배함 추가 설치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단지 내 택배차량의 운행 및 정차공간의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근 연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확보해 주거나, 완충녹지를 이동통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교통・도시계획적 사항들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향후 기술 발달에 의해 변화될 배송 시스템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공동주택단지 계획 및 건축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감
- 스마트 택배, 무인 로봇, 드론 택배 등 급속히 변화하는 택배 시스템을 단지계획 및 건축계획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지상공원형 공동주택단지의 일반화에 따른 택배배송 시스템 및 범죄예방을 위한 새로운 건축 및 단지 설계기준 연구가 필요함
- 택배논란과 함께 최근 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현재와 같이 현관 앞 배송이 아닌 동별 통합배송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 또한 현재 폭증하는 택배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첨단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발 맞추어, 아파트 택배배송 관련 스마트기술의 연구와 함께 건축 및 단지설계 기법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임
- 즉 현재와 같이 지상공원형 공동주택단지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차량은 단지의 지하공간으로 진입하여 아파트 각 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각 동별로 공동집하할 수 있는 공간도 고려되어야 함
- 또한 각 동별 공동집하시설에서 각 세대에 전달하는 시스템은 현재 개발 중인 로봇기술 등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임

강식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21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동두천 두드림패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 신기동 외 3명 2022 PDF 627
2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 연구 정책 강식 외 2명 2021 PDF 19195
3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정책 고재경 외 6명 2021 PDF 16575
4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수탁 이상대 외 10명 2021 2628
5 경기도 정책지표 및 경기도민 미래희망 조사 : 제2부 경기도민 미래희망 조사 정책 류시균 외 24명 2020 PDF 1283

이슈&진단 : 총 17건 more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