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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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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한탄강유역 종합발전전략과 통합관리방안 연구
저자 이상대,조성택,이성우,이혜령,장누리,조영무,이정훈,이양주,신성희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21-07 보고서번호 2021-16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비전과 전략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지향하고, “평화・생태・경제축 형성”을 비전으로 설정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을 “지역주민과 세계지질공원이 동반 발전하는 평화・생태・경제축” 형성으로 설정
○ 포천, 연천, 철원과 경기도, 강원도 등 지자체와 및 한탄강유역 지역주민이 함께 실현할 미래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

□ 지속가능발전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의 설정
○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 권고사항 이행,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개선 추진, 지역주민 및 한탄강유역 지자체 간 거버넌스 실현을 반영하여 4대 추진전략을 설정
○ 전략 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과 유산 보호
- UNESCO 세계지질공원 사무국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인 통합관리기구 설치 운영에 따라 통합관리기구가 전담하여 추진
- 통합관리기구 설치 운영, 북한지역 확대, 한탄강유역 문화유산 보호사업 추진, UNESCO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화 등을 추진
○ 전략 2. 세계지질공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제고
- 한탄강유역 지자체인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각각의 지역에서 사업과 시책사업으로 개별적 추진
- 세계지질공원 명소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창출, Geo Village, 둘레길 조성, 대중교통 등 통행망 확충 등을 추진
○ 전략 3. 자연의 인문화(문화화+헤리티지화), 복원 및 현대적 재창조
- 한탄강유역 지자체인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각각의 지역에서 사업과 시책사업으로 개별적 추진하되, 한탄강세계지질공원 CI 및 디자인 업그레이드는 공동으로 추진
- 한탄강세계지질공원 CI 및 디자인 업그레이드, 한탄강유역 역사문화자원 정비,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 전략 4. 한탄강유역 내 지자체・지역주민・시민사회 간 거버넌스와 초광역 협력
- 한탄강유역 지자체인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이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한탄강유역 주민협의체 대표회의도 구성하여 협업
- 남북한이 공유하는 임진강・한탄강을 매개로 한 수자원 공동관리, 생태 및 문화자원의 공동 보존 및 연구, 발굴, 관광 등의 분야에서 초강역 협력사업을 추진

□ 비전과 전략 실현을 위한 12대 추진과제 제안
○ 추진과제 설정의 기본 원칙
- 앞에서 설정한 한탄강유역의 발전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주민과의 논의를 거쳐 12대 추진과제를 설정
- 12대 추진과제는 추진 예정인 (가칭)「한탄강유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에 반영하여 구체화하면 될 것임
○ 12대 추진과제 제안
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통합적 CI 정비 및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② 세계지질공원 보호와 활용을 위한 탐방객・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③ 한탄강 에코뮤지움 사업
④ 한탄강유역 문화관광프로그램 : (가칭) ‘한탄강 8경’ 프로그램
⑤ 한탄강 수질개선 등 물관리체제 구축사업
⑥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지역의 농・임산물 명품화사업
⑦ Geo Village 지정 및 조성사업
⑧ 한탄강 120KM 주상절리길 연결사업
⑨ 한탄강유역 경관도로 지정 및 정비사업
⑩ 연천 아오라지 주변 정비사업
⑪ 한탄강 UNESCO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학술연구조사사업
⑫ 한탄강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사업

□ 한탄강 발전 분야별 핵심사업 제안
○ 기존 사업계획 중 분야별로 우선적 추진
- 인프라 구축 분야 :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 관광활성화 분야 : 포천의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및 홍보물 제작 지원, 연천의 지질체험학습 운영, 지질공원 학술세미나 개최 지원 등이 포함된 지질공원 운영 지원
- 수질개선 분야 : 한탄강 색도개선 용역
- 남북협력 분야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북한 확대를 위한 지질조사 기초 연구 사업 등을 추진

2. 한탄강유역 세계지질공원 유역의 초광역 협력과 통합관리기구 설립 운영

□ 강원도 및 철원군과의 초광역 협력 추진
○ 한탄강유역의 강원도 및 철원군과의 초광역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한탄강 관광 진흥 및 마케팅 사업 협력 사업 : 세계지질공원 CI, 표지판 등에 대한 평가조사 및 개선 방안, 한탄강 비엔날레의 3개 시・군 공동 개최, 한탄강 브랜드 관광상품의 공동개발 및 운영, 한탄강 인근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 한탄강 수자원 관리 및 활용 협력 사업 : 지질・자연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의 수자원 관리와 활용, 한탄강 색도 개선 사업 등
- 한탄강유역의 둘레길, 도로, 대중교통망 인프라 연결 협력 사업 : 120KM 연결 둘레길 완성, 경관도로(Scenic Drive) 지정 및 정비사업 등
○ 광역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 광역 관광자원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등이 사례. 광역 거버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단체형 지방정부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음

□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북한지역 확대 추진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를 활용. 세계지질공원 북한지역 확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의 예외적 사안이며,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승인철자를 거쳐서 대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북한지역 확대 위한 단계별 접근으로 남북 공동조사 → 공동등재 → 공동활용 단계로 추진
- 단기적 목표 : 현재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관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공동조사를 단기적 목표로 추진. 북한의 당국자와 접촉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 중기적 목표 : 현 단계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남북이 한탄강유역지질공원 공동조사를 추진
- 장기적 목표 : 세계지질공원 북한지역 공동등재와 함께 북한지역에서 체험과 생활 밀착이 가능한 관광 실현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 발전을 위한 통합거버넌스체제 구축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무국(UNESCO Global Geopark)은 지정된 세계지질공원을 정기적으로 재인증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재인증 조건으로 권고사항(Recommendations)을 제시. 재인증 위한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서는 통합 관리기구 설립 및 독립 예산 확보를 이행해야 함
○ (가칭) 한탄강세계지질공원 통합사무국 설립(안)
- 명칭 : (가칭)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센터를 설립
- 근거법 : 지방자치법
- 조직형태 : 행정협의회 또는 지자체조합
- 기능 :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준비, 학술조사 시행, 공동 비전 수립, 사업 관리 및 조정 등
- 직원 : 지자체 파견 공무원 및 전문 계약직 등
○ 운영방안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경기도와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공동의 책임이 있음. 앞으로 실제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인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공동으로 하고, 경기도와 강원도는 정책 개발, 예산 지원 등 지원 역할로 역할분담 할 수도 있음
- 5개 지자체의 담당자는 정기적 업무 협의를 통하여 지질공원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에 상호 협조 하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센터를 관리함
- 한편 세계지질공원은 다양한 분야가 집합체로 구성되므로, 운영은 파트너를 통하여 분담하고 상호 협조하는 체계로 구성되며, 이를 위하여 파트너십 양해서(MOU)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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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